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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시진핑 ‘AI 대화 채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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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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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막판 조율했다.
미국 측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맨해튼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진행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미·중 AI 대화를 제안했다며 “세계 1·2위 AI 강국 간 불투명한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측도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만나 기존에 도출된 양국 간 합의 이행과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AI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 넘어서까지 8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회담에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외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중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위원도 참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실무 회담이 21일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
미·중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이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위협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제안한 AI 대화에는 국가안보에 우려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건에 대한 통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AI 안전과 기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무역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위원회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와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등의 관세 인하·철폐가 거론된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분야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대표는 첨단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에 제안된 협의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25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비중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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