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원들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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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0일 파업을 벌이며 선박 건조장(도크)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형수 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일부 무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 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활동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급인 피고인들이 조선하청지회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 4명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 촉구를 위한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관련 특례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김 전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8명은 2022년 6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에 돌입해 선박 건조장인 도크 등을 점거하고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파업은 그해 7월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민의힘이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가와 헌정을 위기에 빠트린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내란 가담으로 법적 단죄를 받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격려했다. 집권야당으로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사과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을 향한 다짐일 터인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사 유튜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의 ‘내란 사과’ 요구에 대해 “지지층을 분열시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내란에 대해 사과하면 지지층이 분열되고 지지율이 떨어진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장 대표는 또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것 아니면 당을 갈라치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당연한 사과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장 대표는 강경 지지층에 구애해 이들을 당권 유지 수단으로 삼는 일 외엔 일절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란을 미화하는 당내 인사들의 언행은 참담하다. 이진숙 의원은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12월3일이 되면 기념일 지키듯이 사과해선 안 된다”며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내란을 두고 ‘기념일’ 운운하고, 지금도 헌정 유린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가 사과를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단죄받은 내란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 4일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했던 예비역 중령 유선민씨를 국회 단상에 세워 “국가가 버린 군인” 운운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너무 응원드린다”며 격려 영상을 남겼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이 정작 내란 피고인을 영웅시하며 연대 의사를 과시한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망동이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의 이 같은 터무니없는 역주행은 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자신들의 성과나 국민 신뢰 회복으로 오인하고 기고만장한다면 큰 착각이다. 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36%)에 뒤진 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자성해야 한다. 지금 같은 역주행으론 국민의힘이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은 진정성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 없이는 보수정치의 부활도, 수권 정당의 길도 요원하다는 누구나 아는 진실을 국민의힘은 깊이 새겨야 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35사단 장병들이 10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347고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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