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외교부, ‘1호기 탑승자 명단 외부 사이트 게시’에 “해킹 아닌 유출 판단”…경찰 수사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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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외교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을 두고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 기자 등 168명의 여권 재발급 절차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사건’ 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지난 6월2일 악성코드 검사 유료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게시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은 웹사이트에 약 5개월간 방치되어 있었다.
외교부는 1호기 탑승객 개인정보가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PC 및 이메일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해당 문서의 생산, 전달 경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게시된 파일에 대해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고 밝혔다. 문서는 외교부 의전장실 관리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사(순방) 준비 과정에서 문서가 유통되면서 유출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바이러스토탈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했고,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에 대해 여권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부설 연구지원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돌연 해고를 통보 받았다. 회사는 회의 참석 금지, 업무 인수인계, 자리 이동 등을 명령했다. 해고 통보를 문서로 달라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서로 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 왔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초기업 노동조합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접수된 상담 사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5%, 31.9%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75.0%와 72%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0.2%로, 이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63.7%)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8만명으로 엇비슷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A씨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2등 국민’으로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제도를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긴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2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9만명 줄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30대에서는 전체 쉬었음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사람은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7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전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264만1000명)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37만7000명), 50대(36만6000명), 30대(30만3000명) 순이었다. 20·30대에선 모두 68만명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상태인 셈이다.
쉬었음 인구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고령층에서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15~29세에서 5만1000명, 30대에서 2만5000명, 40대에서 1만명, 50대에서 5만7000명 각각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만4000명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4.3%에서 올해 47.9%로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쉬는 이유가 달랐다. 특히 15~29세와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꼽은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유로 쉬었다는 인구의 비중이 1년 전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30대 전체 쉬었음 인구는 2만5000명 감소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사람은 9만8000명으로 오히려 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건강 문제가 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건강 문제를 꼽은 비중은 40대 38.1%, 50대 48.8%, 60세 이상 38.3%였다. 다만 40대에서는 직장의 휴업·폐업으로 쉰다는 응답이 2.8%포인트, 60세 이상에서는 일의 완료나 고용계약 만료를 이유로 꼽은 비중이 1.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2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19.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8년(16.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임금 기대 수준은 높아졌다. 임금근로 취업 희망자의 42.8%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을 희망했다. 월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중은 지난해 27.6%에서 올해 30.4%로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비중은 21.7%에서 19.6%로 낮아졌다.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비중이 11.0%에서 14.2%로 3.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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