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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18억 가상자산 사기’ 1심서 징역 3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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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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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8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갈취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이루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일부 피해금액을 갚은 점,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돼 1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2024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해당 사기 의혹에 대해 “맏아들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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