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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식값도 끌어올린 배달앱의 시장지배력 남용,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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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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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국내 양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각각 3311억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두 배달앱은 입점업체들에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최혜대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치로 배달음식 가격까지 올라갔다. 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 플랫폼 공룡들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에 철퇴가 내려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배달앱은 최혜대우를 거부하는 입점업체들에 배민클럽과 와우매장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배달비 할인 코너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배민클럽이나 와우매장에서 제외되면 매출이 60~70% 폭락하다 보니, 자영업자들로서는 배달앱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입점업체들은 양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달라 음식 가격과 거래 조건을 앱에 따라 다르게 설정, 영업해왔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최혜대우 조치로 두 배달앱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이 쿠팡이츠 수준으로 높아져 자영업자들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 점유율 93%에 달하는 양 배달앱이 사실상 가격과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혜대우 조치는 음식값마저 끌어올렸다. 입점업체들이 양 배달앱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가격이 낮은 앱의 음식값을 높은 앱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 과정에서 2만5000원 주문 기준 최대 1650원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횡포가 경쟁 제한, 수수료 폭탄을 넘어 외식물가 폭등까지 유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배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정상화돼야 한다.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앱별 수수료나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과 할인혜택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낮은 수수료-가격 할인-소비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입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가 스웨덴 정치생태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안드레아스 말름의 입국을 차단하자 세계 각국의 학계 인사 1400여명이 집단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영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액션 인사와의 공동 행사 참석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말름에 대한 입국 차단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세계 주요 대학 등 최소 250개 학술기관 소속 인사 1400여명이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름은 세계적 환경사상가이자 기후운동가로 <화석자본>,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 등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초 이날 영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와 BBC 방송, 더 트리뷴이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은 지난 주 영국 정부가 말름의 전자여행허가(ETA)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영국 정부는 그의 입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말름은 팔레스타인 액션의 공동창립자 후다 아모리와 함께 패널로 토론회에 참여하려 한 점이 입국 차단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앞서 BBC 인터뷰에서 “다른 설명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내가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와 연관된 사람으로 간주돼 입국이 금지된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 활동가들이 영국이 가자지구 학살에 가담하고 있다며 군용기에 페인트를 뿌려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5년 7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말름은 이 단체를 공개 지지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는 그해 출간한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라는 저서에서 가자지구의 파괴를 인도주의적 재앙인 동시에 환경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혀왔다.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 후 이에 연대해 온 여러 인사들의 영국 내 활동은 지속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노멀 피플> 등 저서로 유명한 아일랜드 소설가 샐리 루니는 지난 달 영국 내에서 자신의 책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테러 단체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영국법 상 자신의 팔레스타인 액션 지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개서한에서 학계 인사들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상을 교류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해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정치적 견해나 토론 주제를 이유로 학자들의 입국이나 참여를 제한한다면 위험한 선례로 학문과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ETA 취소가 영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취소된 사람도 여전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국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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