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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참패한 트럼프, 중남미에 더 강경해질까···쿠바 군사개입 가능성 주목 [미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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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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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국내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대외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남미 전문지 아메리카스쿼털리(AQ)는 중간선거 결과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 더 강경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매체 MS나우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지역으로 쿠바를 비롯한 미주 지역 등을 꼽았다.
이는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블루타이드’를 넘어 압승을 뜻하는 ‘블루쓰나미’를 만들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분석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최소 259석, 상원 100석 중 최소 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차기 의회는 예산과 입법, 행정부 감독 권한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회의 견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까지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국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외 정책 부문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전례도 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준 뒤인 2007년 이라크에 미군 약 3만명을 추가 파병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는 쿠바가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를 요구하며 금수조치 등을 통해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쿠바 침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MS나우는 쿠바 정부가 정치 체제 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미 육군 예비군이 향후 4개월 이내에 미군 남부사령부에 지원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은 CBS 방송에 해당 검토가 쿠바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도 공격 위협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170명 이상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작전이 해상에서 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미군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두목을 겨냥한 지상 공격에 나선 바 있다. 또 마약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파악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배치했던 무인기(드론) 전력을 최근 서반구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S나우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고 전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파나마 운하 통제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서반구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미국이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선박이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통행료 면제를 둘러싸고 파나마 정부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인 핵심 요인은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으로 생활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서민보다 부유층을 우선한다고 봤다.
3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NBC뉴스 등 7개 언론사가 공동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 SSRS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생활비 문제가 투표 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약 4분의 3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계가 ‘심각한’ 또는 ‘중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이들은 휘발유·경유 가격, 식료품값, 공공요금, 의료비 등의 상승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 다수는 자신들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10명 중 6명은 고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밖 요인이 아닌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다. 관세전쟁·이란전쟁 등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한 응답자도 약 3분의 2에 이르렀다. NBC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유권자의 68%가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짚었다.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서민보다 부유층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미국 경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으며, ‘경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 의회가 대통령 권력을 더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런 인식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2%가 ‘민주주의 현주소’(정부 부패)를 꼽아 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부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민정책(14%)이나 보건의료 문제(8%), 외교정책(4%)을 주요 관심사로 지목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부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북도와 대학, 지역 정치권은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넓힐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북도 자료를 보면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2.28명)에 못 미친다. 경북권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대구에 있다. 큰 병이 난 경북 주민들이 대구나 서울 등 다른 지역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유다.
국립경국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대생이 경북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의대 신설로 경북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수련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에 공공의료 거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협의해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도 의대 신설을 반겼다. 주민 윤석준씨(40)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병원이 가까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다며,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은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들이 경북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내 13만362㎡ 부지에 약 6300억원을 들여 의대와 교육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의대는 2030학년도에 첫 신입생 40명을 뽑는다.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환자 진료와 함께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맡을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의학 분야 등을 맡을 전임교원 10여명을 확보했다”며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칠곡경북대병원·안동병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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