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객 20% 이상···운영사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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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여파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 운영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9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대합실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됐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자체와 기관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대한교통학회가 진행한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객 비율은 지난해 21.4%에서 2050년 38.5%로 1.8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 역시 지난해 7754억 원에서 2050년 1조16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운영기관들은 어르신 무임수송이 건강·돌봄, 교통·환경 등 다방면에서 연간 6506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명백한 ‘국가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기관이 막대한 손실 전액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액의 78.5%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대한교통학회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31.9%), 도시철도 운영기관(9.0%), 일반 이용자(7.1%)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문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라며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향후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뒤 나는 이사를 했고 혼자 살게 됐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별개로 10년 독박 돌봄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함이 있었다. 대학 시절 자취하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던 ‘혼자 사는 자유’를 중년에야 비로소 누린다는 기쁨도 있었다. 내가 이념적으로는 공동체주의자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주 사적(私的)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칭 ‘혼자 놀기 대마왕’이다.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간다. 여행지에서 일주일 이상 틀어박혀 지내도 괜찮다. 혼밥도 문제없다. 혼자 살면서 요리와 청소, 식물 돌보기와 옷장 정리가 더 이상 여성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던 돌봄 노동이 아니라, 나만의 루틴과 리듬을 만드는 자기돌봄이 됐다는 점이 좋았다. 물론 혼자 놀아도 외롭지 않은 것은 내가 ‘공부와 밥과 우정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인문학 공동체가 든든한 백으로 있는 덕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공동체에 나가 친구들과 공부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산책하고, 또 더 자주는 집을 도서관이나 카페 삼아 혼자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크대에서 행주를 꺼내려다 그것이 서랍 너머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서랍 사이의 좁은 틈으로 팔을 넣으면 주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팔을 뻗어 행주를 주웠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팔이 빠지지 않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겁이 덜컥 났다. 결국 팔이 부러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잡아당겼고, 겨우 빼낸 팔에는 심한 멍이 들었다. 이건 혼자 사는 불편이 아니라 위험이었다. 어떻게 하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듯 휴대폰을 늘 목에 걸고 다닐까? 친구가 권한 스마트워치를 장만할까? 공동체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온라인상에 내 흔적이 없으면 집에 와보라고 부탁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까?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충분할까?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특별한 생활방식이 아니다. 2025년 1인 가구는 약 824만가구, 전체 가구의 36.6%다.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나 병원 안심동행 같은 정책지원도 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대상은 가장 취약한 고령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구체적 돌봄 필요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내게는 공동체가 있고, 수십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도 저마다의 생활이 있으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돌봄을 무시로 부탁하긴 힘들다.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지어 살면 어떨까 궁리한 적도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을 꿈꿨지만, 땅값과 건축비가 만만치 않았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신문 기사에서 ‘1.5가구’라는 개념을 알게 됐다. 1인 가구의 물리적 독립성을 누리되, 위험과 고립을 막아줄 ‘0.5’의 느슨한 이웃 관계망을 덧붙여 살아간다는 말이었다. 전북 전주의 비혼여성 공동체 ‘비비’는 이런 삶을 일찌감치 실험해온 이들이다. 구성원 상당수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일상의 미세한 틈새에서 서로를 돌본다. 집을 비운 이의 택배를 받아주고 반려동물과 식물을 챙기며, 아픈 이의 문 앞에는 음식을 놓아둔다.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호돌봄의 관계망이다.
나는 요즘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인다. 나이 들어가는 몸으로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전구를 갈다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비’와 비슷한, 하지만 도시에서 서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돌봄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아이디어는 어머니의 낙찰계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름하여 ‘돌봄계’! 한 달에 한 번 집밥을 함께 해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 특히 돌봄 필요에 대해 수다도 떨고, 곗돈도 모으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간병이나 입퇴원 동행을 함께 나누고,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곗돈을 잠시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나처럼 아주 젊지도 충분히 늙지도 않은 중장년 싱글들에게 물어봐야겠다. 너는 혼자 살면서 언제 가장 곤란하니? 우리, 돌봄계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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