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래스카 LNG 사업성 평가 착수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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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 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을 놓고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 명시돼 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밟은 건 한국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 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를 추진할 수도, 투자하지 않을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외부 검토 추진 자체가 미국 측에 투자 절차 개시의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 사항인 만큼 미국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인천 강화군 풍물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1t 트럭이 오토바이와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나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2분쯤 강화읍 풍물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1t 트럭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군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트럭은 버스와 충돌한 뒤 밀려나 다른 차량을 한 번 더 들이받고 멈췄다.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외에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승원 전 후보자와 다른 태도이다.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6개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기소에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와 이 대통령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이 내정자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내정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는 친분만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들 경우에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 관계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추천위원으로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이 내정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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