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항공·혈액은행·방송사까지 위협…유럽 일상에 번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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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의 더블린 본사가 폭탄 위협을 받아 생방송을 멈추고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영국 스카이 방송과 불가리아 노바 TV도 같은날 폭탄 위협을 받았다.
아일랜드 방송사에 대한 폭탄 위협은 오는 12일부터 더블린에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등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벌어졌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런 활동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운영을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유럽 9개국의 슈퍼마켓 냉장시설 온도가 사이버 공격으로 최고 50도까지 치솟았고, 같은 날 프랑스 혈액은행 냉장시설도 공격받았다. 하루 뒤 유럽 곳곳으로 향하던 항공기 7대가 허위 폭탄 위협을 받아 회항과 전투기 출격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 5일에도 반복돼 한 주간 총 30여대 여객기가 폭탄 위협 대상이 됐다.
당연하던 일상의 범위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일 결혼 20주년 여행으로 더블린에서 로마로 향하던 부부의 여행은 여객기가 프랑스 에브뢰 공군기지로 회항하게 되면서 어그러졌고, 벨기에 정육업체 드 라에트 앤드 반 하버는 지난 2일 냉장 설비 공격으로 약 1만5000유로(한화 2300만원 상당)의 육류를 폐기해야 했다. 폭탄 위협을 받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했다.
일련의 사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에 개인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영국 정부의 전직 고위 사이버 보안 당국자 시아란 마틴은 “(공격자들은) 심리적 불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서유럽 사람들은 이제는 바쁜 날 간편한 식사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냉장 식품이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누가 이런 공격과 위협을 저질렀는지, 위협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럽 각국은 단일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적어도 ‘공포 조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서로 일정 정도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몇 달 유럽의 군사시설과 공항 상공에서 잇따라 목격된 드론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냉장고, 혈액은행, 드론, 항공기 위협까지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유럽 각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와중에 나오면서 러시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 슈퍼마켓 집단 해킹과 러시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지난 5일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며 “러시아가 모든 일에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유럽에서 지속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의 균형 있는 해법을 언급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배지분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동등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 잔여지분 100%를 공개매수하게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30%를 취득할 때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매수하되 3분의 2를 매수할 때에는 100%를 공개매수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도 지배지분을 사고팔 때 잔여지분 전부를 공개매수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평등론과 효율론 두 이론에 입각한다. 평등론은 지배권 프리미엄이 회사의 자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이 현실화될 때 소액주주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논리다. 효율론은 지배권 이전 시 대주주 지분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 기업가치에 대한 대가는 적게 지불하면서 대주주에게만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비효율적인 M&A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의무공개매수제를 통해 좋은 M&A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의무공개매수제가 필요한 이유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이나 사업 기회를 자신에게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ing)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할수록 지배권 프리미엄이 크고, 소액주주들이 겪는 불평등도 커진다.
효율론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의무공개매수제는 꼭 필요하다. 나쁜 M&A의 전형은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의 기회와 자산을 빼내 프리미엄을 회수하는 거래다. 극단적으로는 회사를 쪼개 팔고 자산을 처분해 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사냥인데 이런 나쁜 M&A가 허용되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좋은 M&A는 위축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창업자들이 고가의 프리미엄을 받으며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들을 보면 좋은 M&A라기보다는 나쁜 M&A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인수자가 고가의 프리미엄을 기존 대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비용은 소액주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한 두 가지 딜레마를 짚었다. 하나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사게 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매수하도록 할 경우 대주주가 자기 지분 전체를 팔지 못하니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할 경우 인수자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대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은 소수주주들에게 충분한 동반매도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좋은 M&A를 활성화하지도 못하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수자가 먼저 지배주주 지분을 매수해서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고, 그 뒤 50%+1주에서 선행매수한 지분을 뺀 수량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지배지분율이 평균 약 4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자는 일반주주에게서 10%만 공개매수하면 되니 대주주에게만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나쁜 M&A를 실행할 유인이 커진다. 대통령이 지적한 두 가지 딜레마를 피하려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놓친 것이다.
어떤 것이 균형 있는 해법일까? 이와 관련해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의 2023년 논문에 담긴 대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 안처럼 선행매수는 허용하되 선행매수한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의 50%를 공개매수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선행매수할 수 있기에 대통령이 우려한 대주주의 미매각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인수자는 나머지 지분의 50%만 공개매수하면 되므로 인수 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다. 소액주주도 자기 보유주식의 절반 정도는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소액주주에게 프리미엄을 나누게 하는 것은 나쁜 M&A를 걸러내고 회사 가치를 높이는 좋은 M&A로 유도한다. 의무공개매수제가 현재 안대로 통과되면 국장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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