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분양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부풀려 ‘1813억 허위 대출’···은행원·세무사 등 185명 적발 > 자유게시판

장기 미분양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부풀려 ‘1813억 허위 대출’···은행원·세무사 등 185명 적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2 00:25

본문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실제 분양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1800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법무사 사무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현직 은행원 A씨(56)와 세무사 B씨(54) 등 13명을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출브로커와 차주 등 17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빈 상가 250채와 오피스텔 125채 등 총 375채를 이용해 차주인 C씨 등 151명에게 181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금 능력이 없는 차주 등에게 상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계약금 환류’ 방식으로 차주의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가장했다.
이어 실제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상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미분양 상가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두 1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졌으며, 실제 분양가보다 최고 2.5배나 많게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가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대출 사기애 연루되고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8~2029년 팹 건설, 2030년에 첫 양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기업들이 팹(제조공장)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의 이전 등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 일정에 관해 묻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용수를 어떻게 하고, 팹 배치를 어떻게 하고 등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팹 배치를 두고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산단(산업단지) 협약도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는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가시적 성과라면 군공항 이전 등이 있을 텐데, 올해 말과 2027년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공항이 공항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탄약창으로 나뉘어 있다. 공항 이전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활용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달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산단 협약식을 하고 2028~2029년 팹 건설, 2030년에 첫 양산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 의원이 ‘기업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힌 적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고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관 “호남 반도체 팹 배치, 이달 중으로”
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의 하청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조 의원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클러스터라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 팹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진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총사업비가 94조원인데 이 사업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라며 “(그 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고 반도체와 별개인 전남광주통합시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말에 대해 “반도체 업장이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금년 초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기업은 빨리 팹을 지어야겠는데 입지나 용수, 전력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속도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무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8월13일 충남 부여군을 등록기준지로 둔 1953년생 황우석씨의 국적 상실 사실을 고시했다. 관보에는 해당 인물이 지난 4월9일 UAE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됐다.
관보에 명시된 출생연도와 등록기준지가 황 전 교수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 데다, 황 전 교수가 현재 UAE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관보에 공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황 전 교수는 현재 UAE 아부다비의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UAE 바이오테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이 연구기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목표는 생명공학의 힘으로 동물 건강,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분야의 실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UAE의 리더십 아래 혁신과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국가적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기·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황 전 교수에게 2004년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올해 7월 최종 취소했다.

이전글Wockhardt 473 mL Promethazine Hydrochloride and Codeine Phosphate Oral Solution: Uses, Ingredients, Safety, and Important Information 26.11.12
다음글파워약국 레드 스파이더 직수입 문구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26.11.12

장기 미분양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부풀려 ‘1813억 허위 대출’···은행원·세무사 등 185명 적발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장기 미분양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부풀려 ‘1813억 허위 대출’···은행원·세무사 등 185명 적발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