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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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알렸다. 이에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된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일정상 조 대법원장은 퇴임 전에 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음식을 배달하던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ICE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 북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28)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페레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도어대시’의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몸통에 총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후 오스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 떨어진 지역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총탄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페레스의 척추 인근에 위치해 수술이 까다로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레스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몸 왼쪽 전체가 마비된 상태라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ICE 요원은 이날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던 중 추방 명령을 받은 페레스 명의의 차량을 발견했고, 페레스가 도주하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페레스가 미등록 신분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페레스의 변호인은 이를 반박했다. 케이트 링컨 골드핀치 변호사는 페레스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미국에 들어왔으며 전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ICE는 등에 총알이 박힌 페레스를 진통제도 없이 구금시설로 보냈고, 그는 침대도 없는 시설에서 자야 했다”고 말했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후 사건 현장에는 ICE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자 미군으로 복무한 야시엘 아빌바는 CNN에 “평생 오스틴에 살았지만, 이토록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다”며 “국내 테러리즘”이라고 했다. 커크 왓슨 오스틴 시장은 경찰 등 ICE 외부 기관의 참여로 독립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7월에도 ICE 총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휴스턴에서 동료들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ICE 검문 과정에서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가을 나들이철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던 중고차 시장에서 유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시세 하락폭은 줄어들며 겉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 큰 온도차를 보였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가 발표한 ‘2026년 9월 중고차 시세’를 보면, 주요 대표 모델의 전체 평균 시세는 지난달 대비 0.82% 하락했다. 국산차는 평균 0.95%, 수입차는 평균 0.65% 떨어졌다. 지난 8월 전체 평균 시세가 1.43%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 자체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세부 차종을 살펴보면 전동화 모델 중심의 가격 쏠림이 확인됐다. 전기차 대표 차종인 테슬라 모델Y 롱 레인지 AWD 시세는 지난달에 비해 4.31% 오르며 전체 조사 모델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3.05% 오른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모델3 롱 레인지 AWD 역시 2.24% 상승해 2개월 연속 올랐다.
신차 시장에서 불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도 중고차 시세에 반영됐다.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대비 0.30%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1.50% 오르며 지난달 하락세에서 반등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렉서스 ES300h가 0.25%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전통적인 가을철 가족 나들이 수요를 견인하던 국산 내연기관 레저용 차량은 일제히 부진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달에 비해 3.44% 떨어져 국산차 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대표 다목적 차량인 기아 카니발도 1.78% 하락했고, KG모빌리티 토레스 역시 1.38% 내렸다.
수입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우디 Q5가 3.85% 오른 것을 제외하면, 메르세데스-벤츠 GLE450이 3.53% 하락했고 BMW X5와 볼보 XC60도 각각 2.98%, 2.93% 떨어졌다. 수입 대형 내연기관 모델에 대한 유지비와 감가 부담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시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는 높은 연비와 경제성을 갖춘 특정 차종에만 쏠리고 있다. 계절적 성수기 요인보다 친환경차 선호와 고유가 부담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시장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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