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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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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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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30대 남성 A씨는 모 정당 소속 정치인 B씨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은 수상한 그녀의 성적 취향이다” “레즈비언이라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를 ‘레즈비언’이라고 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글이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그런 단어의 사용이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에 대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B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때문에 모든 남성 집단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어 “B씨가 이전에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가 정치인으로서 B씨에 대한 검증·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무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낙하산 인사’ 우려 속에서 인천공항 새 사장 선임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서류심사를 마무리했다. 면접은 오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사장과 임원 공모 기간은 14일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접수기간이 짧았다. 서류심사 및 면접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데 이번 선임 절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새 인천공항 사장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이번 공모에 서류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은 청와대 인사수석, 재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공항 및 항공 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만약 임명이 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이희정 전 부사장도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대기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 역시 이번 사장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윤 전 감사는 지난 17일 인천시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박남춘 전 시장 외에 유력한 사장 후보가 없는 셈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5명 정도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박 전 시장 이외에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 출신인 김문권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참여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새 사장 채용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종 임명을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쯤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학재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와의 ‘책갈피 달러’ 논란 등으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약 7개월간의 공석 기간 김범호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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