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군 “미국, 대이란 행동 재개…역내 국가들 동조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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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일부 역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떠한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역내에 있는 미국의 모든 주둔지와 자산은 어떠한 제한이나 고려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 이중적인 정책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동조한다면, 이들 모두를 이러한 잘못된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란 군대로부터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추진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하는 학교가 1년 만에 4095곳에서 622곳으로 줄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돼 재정 지원이 축소된 것에 더해, 실제 활용도가 낮고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장에서 드러난 한계도 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IDT 활용학교는 지난해 1학기 4095곳(34.2%)에서 2학기 1481곳(12.5%), 2026년 1학기 622곳(5.2%)으로 줄었다. 1년 새 84.8% 감소한 것이다.
올해 AIDT 활용학교의 절반인 311곳은 대구에 몰렸다. 대구에서는 전체 학교의 68.8%가 AIDT를 활용한 반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이하 전남광주 통합 전 기준)의 활용률은 2.7%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해 1학기 31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AIDT는 지난해 3월 ‘교과서’ 지위로 도입됐지만 같은 해 8월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서 한 학기 만에 재정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교과서였을 때는 시도교육청이 구독료를 학교에 별도 지원했지만, 교육자료 전환 뒤에는 학교가 학교운영비 등 기존 예산에서 다른 교육자료와 함께 선택해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다른 교육자료·활동과 우선순위를 따져 AIDT 구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 셈이다.
실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AIDT 구독료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AIDT 구독료 집행액은 지난해 1학기 405억5700만원, 2학기 133억9600만원이었다. 올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87억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2.7%인 45억8900만원을 대구가 편성했다.
다만 AIDT 활용학교의 급감을 재정 지원 축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AIDT 수요 감소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도 지원이 줄어 학교가 AIDT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따져 선택하게 된 상황에서, 그간 누적돼온 낮은 활용도와 수업 적용상의 한계도 수요 감소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AIDT 자율선정 학교의 학생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학년·과목별 평균 60%였고 10일 이상 이용한 학생은 평균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전 시범운영이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수업을 통한 현장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AIDT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도 확인됐다. 고보경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지난해 9~10월 전국 초·중·고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논문을 보면 AIDT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기술·환경 문제(32.9%), 수업 운영의 어려움(28.4%),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심(25.5%), 시간·노력 대비 낮은 효용(24.8%) 등이 꼽혔다.
백 의원은 “AIDT 활용학교가 85% 가까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와 활용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AI 교육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430량에 달하는 전동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던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는 이제 텅 빈 땅이 됐다. 바로 옆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약 24만7000㎡ 규모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탈바꿈한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이곳에 조성되는 것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51)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곳을 한국형 ‘랩센트럴’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 형태를 S-DBC에 가져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수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곳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랩센트럴은 보스턴 케임브리지 켄들스퀘어에 있는 스타트업 전문 창업보육기관이다. 2013년 설립 이후 입주기업의 누적 투자 유치액이 210억달러에 달한다. S-DBC에도 스타트업의 실험에 필요한 각종 고가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창동차량기지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 3건 가운데 두 번째 심의가 최근 통과해 이미 9부 능선은 넘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창동차량기지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S-DBC가 들어서면 약 800개 기업 유치 및 8만5000여명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를 문의하고 있다.
“노원은 지금까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다를 겁니다. S-DBC 구축은 노원 경제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광운대역세권으로 이전하고, 한전 인재개발원도 미래산업 허브 및 첨단 업무복합단지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서 구청장은 노원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교통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원구는 지하철 1·4·6·7호선 중전철이 지나가고, 16개 정거장 중 7개가 환승역인 동북선 경전철도 내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노선이 연결되면 노원구가 동북권 교통체계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를 강남권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이을 GTX-C 노선도 최근 착공했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와 교통망이 갖춰지더라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태릉 골프장 개발도 긍정적으로 본다. 서 구청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이전에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부정적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육군으로부터 태릉CC를 가져올 명분은 주택 공급 외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요구로 태릉CC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을 얻으면서 태릉CC 나머지 부지를 노원구민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광역 교통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는 현재 화랑로·노원로와 태릉~구리IC 도로망 확장, 6호선 화랑대역에서 8호선 별내역 사이 태릉CC역(가칭) 추가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노원~남양주 백사터널의 조기 착공도 요청했다.
서 구청장은 “교통망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개발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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