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포기’ 일 평화헌법 공포 80주년…다카이치 ‘개헌 드라이브’ 곳곳 암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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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헌법이 3일 공포 80주년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2월 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지 주요 언론들은 여야 이견 등을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3일 공포돼 그다음 해 5월 시행됐다. 제정 이후 80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개헌 논의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본격화했다. 아베 내각은 2014년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엔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 사태 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평생 교육 등 4대 개헌 항목을 마련했다.
2020년 아베 전 총리 퇴진과 함께 시들해진 개헌 동력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을 계기로 다시 탄력이 붙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조문 기초 협의회를 설치하고 개헌안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다듬어왔다.
4개 항목 가운데 진전이 빠른 것은 재해 등 상황에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 사태 조항의 신설이다. 중의원 헌법심사회 여당 측 수석 간사인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은 마이니치와 인터뷰하면서 “긴급 사태 조항은 조문 작성 직전 단계의 안이 정리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핵심 항목으로 꼽히는 9조를 두고 자민당과 유신회의 이견이 여전하다. 9조 1항과 2항은 각각 전쟁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를 담고 있어 ‘평화 헌법’으로도 불린다. 자민당은 2항을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신회는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선거구 합구 해소를 두고도 양당은 해결 방법과 우선순위에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2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민당 당대회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견을 좁혀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민당은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만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
개헌에 관한 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개헌이냐 호헌이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헌법 80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총선 본투표가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과 크리스 힙킨스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노동당이 초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쪽도 의회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소수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의 열쇠를 쥘 가능성이 커졌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230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등록 유권자는 약 379만명이다. 지난달 26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6일까지 160만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전체 유권자의 40%를 웃도는 규모다.
이번 총선은 집권 국민당과 제1야당 노동당의 대결로 압축된다. 국민당은 감세와 재정 지출 억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당은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두 당의 지지율은 팽팽했다. 뉴질랜드 방송사 1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베리안과 함께 11월 3일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은 30%, 노동당은 29%였다. 녹색당은 16%, 우파 성향 행동당(ACT)은 10%, 뉴질랜드제일당은 8%였다. 중도 성향인 기회당은 6%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국민당, 행동당, 뉴질랜드제일당으로 구성된 우파 진영은 58석에 그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당, 녹색당, 마오리당으로 구성된 진보 진영도 의석수 산정 방식에 따라 56~60석으로 과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진영 모두 기회당의 지지가 필요한 구도다. 1뉴스는 기회당이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MMP)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는 정당 투표와 지역구 후보 투표를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의석을 한 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회 기본 정원은 120석이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보다 많으면 초과 의석이 발생해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 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다. 뉴질랜드 공영 라디오 RNZ가 인용한 입소스의 10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현안 3개 중 하나로 꼽았다. 연료 가격을 주요 관심사로 꼽은 비율도 전월보다 14%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다. 의료 문제가 45%로 두 번째였고 연료비가 세 번째였다. 물가와 기름값 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운영 능력이 주요 정당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총선은 투표 당일 정치적 발언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독특한 규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선거 당일에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도록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과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 발표와 투표 관련 유권자 인터뷰도 금지된다. 소셜미디어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새로 올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위반하면 최대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 규정이 투표 종료 때까지 이어지는 19시간의 정치적 침묵을 만든다고 전했다.
투표가 끝나는 오후 7시부터 개표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밤 예비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 유권자 투표와 특별투표 등을 반영한 공식 결과는 오는 27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새 정부 출범까지는 정당 간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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