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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석 달째 전국 유일 ‘의장 없는’ 대덕구의회 또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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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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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야 간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에 이어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구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8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가운데 또다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현재까지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서 의원은 이날 의장 선출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며 “장기간 이어진 원 구성 파행을 끝내고 대덕구의회를 하루빨리 일하는 의회로 되돌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존 후보를 고집하기보다 의장을 맡지 않았던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의회 정상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 모든 의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구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덕구의회 앞 복도에는 의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들어섰다.
김찬술 대덕구청장도 의회 파행에 따른 행정 차질과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 달간 의장 한 명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인 것인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민의 기다림을 외면한다면 구민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 민생 사업과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급기야 직원 급여 지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이 은행 창구를 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는 실정인데 이것이 정상인가”라며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 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달라고 한다”며 “원 구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20일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에 반발해 ‘반응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발사한 SRBM은 약 450km, 뒤이어 발사한 SRBM은 6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두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국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단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북·미 대화 전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RBM을 1발씩 사거리를 달리해 연쇄 발사한 것은 새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이나 무력시위를 할 경우 통상 여러 발을 발사하는 데 1발을 쐈다는 것은 개발 단계 막바지에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 전에 최종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근 화성-11 계열의 개량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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