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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산업은행, 지역 은행 손잡고 ‘피지컬 AI 거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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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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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지역은행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지방에서 키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은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경상남도, 피지컬 AI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지자체 및 전북은행·iM뱅크·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피지컬 AI 기업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산은이 전북·경북·경남 지역의 축적된 산업 경험과 인프라에 기업의 기술력과 실행력, 금융을 잇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 지도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영세 농어민과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겠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들 간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고유 상품과 생산자를 발굴하기보다 누구나 선호하는 육류나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앞세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답례품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용품이 아니라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모금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도’로 불리는 부산시 최고 인기 답례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다. 부산시가 밝힌 지난해 답례품 현황을 보면 삼겹살·목살이 1만3395건(4억200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어묵은 5274건(1억5800만원)으로 2위에 그쳤으며, 수산물도 2517건(7400만원)에 머물렀다. 돼지고기가 어묵과 고등어, 미역·다시마 등 부산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밀어낸 것이다.
충북도 답례품 목록 역시 육류 일색이다. 지난해 제공한 답례품 6518건 중 61.3%(3996건)가 축산물이었다. 와인과 전통주, 수제 도마 등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도 인기 답례품 상위 10개에 포함됐지만 제공 건수는 각각 136건, 132건, 56건에 그쳤다. 이를 모두 합쳐도 축산물 제공 건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시 답례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 성심당 관련 제품으로 쏠렸다. 지난해 인기 답례품 1위는 성심당 상품권으로 6232건(1억8800만원)이었다. 2위는 성심당 마들파운드세트로 2163건(6500만원), 4위도 성심당 초코마들파운드세트로 1699건(5100만원)이었다.
성심당 관련 답례품 3종만 합쳐도 1만94건(3억400만원)으로, 대전시 전체 답례품 중 56.6%가 한 업체에 쏠려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여러 중소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보다 유명업체의 판매 창구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모든 광역지자체 답례품이 인기 품목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전남도 답례품 제공액은 수산물 33%, 농산물 32%, 가공식품 26%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인기 답례품 상위권에도 쌀과 굴비, 전복, 김, 잡곡, 한우, 홍어, 젓갈, 고구마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 역시 수산물 28%, 가공식품 27%, 축산물 22%, 농산물 21%로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이 크지 않았다. 간장게장과 쌀, 한우, 전통주, 대하, 참기름, 꿀 등 다양한 지역 생산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답례품에 의존해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답례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며 답례품 제도 설계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에서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고르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향을 돕는다는 취지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부자가 응원하거나 살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당 빵처럼 유명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답례품 유무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인당 연간 기부 한도 확대 등 매년 제도를 바꾸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단기 모금액보다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와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앞다퉈 ‘단독’을 내걸고 소장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왜일까?
‘인류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득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감비아 출신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기사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보도량을 확인해봤다. 6개 주요 일간지에서 벤수다 검사장 제재를 다룬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경우 제재 발표 후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11건, 사설은 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소장 제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제재 발표 뒤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최소 49건에 달했고, 6개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소장 제재를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장이 바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장이다. 물론 국민이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때 해당국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이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제재해 국제사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 언론이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 사건의 배경과 시점이 다른 만큼 언론의 기사 수만으로 국적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문제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자국민이 표적이 됐을 때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다 보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소장이 일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목소리가 이만큼 컸을까? 이 질문은 일본 언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같은 편’과 ‘다른 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법의 지배라는 말은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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