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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여자 선수들 “가족 가질 기회 보장을”…축구서 럭비로 번진 ‘난자 냉동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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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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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출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난자 냉동과 시험관 시술(IVF) 등 출산 준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대표팀 ‘레드 로지스’ 주장 메그 존스는 “선수 생활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가질 기회를 잃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럭비계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임력 지원은 선수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자의 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부터 난자 냉동, IVF 비용, 병원 진료를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수 활동으로 출산을 미뤄야 하는 여성 스포츠인들이 향후 임신 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존스는 약혼자인 전 럭비 선수 셀리아 콴사와 함께 난소 예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 해나 보터먼도 웨일스 대표팀 선수인 연인 조지아 에번스와 IVF를 통한 출산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에번스는 “IVF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여성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출산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자축구에서 먼저 시작된 움직임이 여자럭비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스페인축구협회와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가 최근 난자 냉동과 가임력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자 잉글랜드 여자럭비대표팀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페인축구협회는 선수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첼시 여자팀도 영국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선수들의 난자 냉동과 가임력 치료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여자럭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개하는 선수들이 늘고 있다. 전 잉글랜드 주장 말리 패커와 로지 갤리건은 IVF 경험을 알렸고, 웨일스 대표팀 알리샤 조이스부처스는 아내이자 같은 팀 선수인 재스민과 IVF를 통해 지난해 11월 아들을 얻었다.
잉글랜드럭비협회(RFU)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임력 치료를 받는 선수에게 치료 주기마다 일주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난자 냉동이나 IVF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존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수록 스포츠 전체에도 좋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유럽 여자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선수 생활의 연장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위 등 취소민주당이 위원장 법사위는 불참원내, 장동혁 ‘장외투쟁’엔 거리“여론 추이 따라 추석 이후 판단”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 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출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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