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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작년에만 644건 화재 발생···소방, 추석 연휴 전국 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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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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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12건의 화재가 발생해 123명의 인명피해와 약 283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00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767건(31.8%), 원인미상 213건(8.8%), 기계적 요인 189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64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495건보다 149건(30.1%)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22.5% 증가한 약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국내여행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 철도역과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시장 주변 교통량 증가와 주요 도로 정체 등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특별경계근무 1호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조치 안내, 언론매체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등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전국 소방관서와 긴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화재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화재나 다수 인명피해 우려 사고 발생 시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에 집중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경계근무”라며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멕시코가 초등·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국 32개 주 교육장관 합의에 따라 모든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오는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멕시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기의 보관·관리·반납 절차는 각 학교가 마련하도록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단순한 ‘금지’가 아닌 ‘규제’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특히 SNS와 관련해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은 (아이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멕시코에서 쇼트폼 동영상이나 온라인 게임, SNS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입됐다. 멕시코 교육부는 모바일 기기 중독으로 인한 독해력·추론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등 여러 평가에서 확인됐으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리오 델가도 연방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고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멕시코 16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멕시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교사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휴대전화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한 나라는 네덜란드 등 4개국이다.
세종교육청이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단순한 사안 심의를 넘어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3년부터 운영해온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내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웹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운영이 목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해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후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에 따라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교원인사과에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법률 지원망 구축 등을 맡는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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