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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수조사 농지 뺏기 위한 것 아냐…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 이용, 명백한 투기는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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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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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12건의 화재가 발생해 123명의 인명피해와 약 283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00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767건(31.8%), 원인미상 213건(8.8%), 기계적 요인 189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64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495건보다 149건(30.1%)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22.5% 증가한 약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국내여행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 철도역과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시장 주변 교통량 증가와 주요 도로 정체 등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특별경계근무 1호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조치 안내, 언론매체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등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전국 소방관서와 긴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화재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화재나 다수 인명피해 우려 사고 발생 시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에 집중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경계근무”라며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첫 터치는 길었다. 가볍게 때린 셔틀콕이 라인을 살짝 비껴가며 아웃이 선언됐다. 몇차례 랠리를 주고받으며 3-3 동점. 감을 잡았다는 듯 웃은 그는 셔틀콕을 가볍게 툭툭 치며 순식간에 점수 차를 벌렸다. 그렇게 안세영(24·삼성생명)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을 향한 힘찬 첫발을 뗐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22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8강 말레이시아전에서 첫 단식 주자로 나서 레차나 카루파테반(세계 28위)을 2-0(21-12 21-8)으로 가볍게 눌렀다.
첫 단식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36분이었다. 처음 경기를 치르는 장소라 코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 올해 국제대회 단식 50전 49승 1패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선수는 달랐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한 안세영은 “단체전 경기인 만큼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았다”며 “코트 컨디션이나 내 컨디션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고 자리에 있는 그 역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안세영은 본인 생각과 달랐던 1세트 초반 상황을 떠올리며 “내가 느끼기엔 아웃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경기 전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승리에 필요한 21점이라는 큰 점수를 어떻게 따낼지 막막하기도 하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날 힘들게 하지만, 1점 1점만 생각하고 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안세영은 “오늘도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해주셨다. 첫 경기를 앞두고 ‘하던 대로 즐기고 와’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잘할 테니 긴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며 웃었다. 그는 “오늘은 단체전이라 동료들이 응원해주니 더욱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끓어올랐다. 이제 대회가 시작된 만큼 경기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세영이 첫 물꼬를 연 한국은 3-1로 말레이시아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여자 복식 세계랭킹 2위인 백하나-이소희조가 두 번째 매치 복식에서 0-2로 패배했지만, 이후 선수들이 승리를 보태며 2회 연속 금메달 도전을 이어갔다. 한국은 23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한·일전을 벌인다. 여자 복식의 또 다른 기둥 김혜정은 “목표는 물론 우승”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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