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이마트 ‘추석맞이’ 먹거리 할인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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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연휴맞이 먹거리 할인전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24~30일 삼겹살과 호주산 소고기, 회·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거점 두 곳을 추가로 확보한다. 냉전 시기 운영했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지역에도 새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이 군사 주둔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극 안보를 나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냉전 당시 운영했던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메스터스비그에도 군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덴마크·그린란드 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극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도 서명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나르사르수아크에는 냉전 초기 미국이 운영했던 군사 비행장인 ‘블루이 웨스트 원’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건설한 것으로, 미군 약 4000명이 주둔한 북대서양 항공 수송로의 핵심 거점이었다. 1958년 미군이 기지를 덴마크에 반환해 현재는 민간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스터스비그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가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은 1941년 그린란드 방위를 위한 주둔을 시작했다.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자리 잡은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을 통과하는 군사·물류로를 방어하고 소련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적 권리를 확보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군사시설은 북서부 피투픽 우주기지만 남아 있으며 약 15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대를 주장해온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덴마크·그린란드와 안보 합의를 체결했다며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와 기타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덴마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구적 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주둔을 규정한 1951년 방위협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과 덴마크가 북극 안보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북극 안보가 “덴마크와 미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토가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역시 이번 합의가 북극 지역의 안보와 안정,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 거점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자리해 미사일 조기경보, 우주·해상 감시에 유리하다.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피투픽 우주기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와 우주 감시를 맡는 핵심 시설이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면서 군사적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항로가 열리고 자원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북극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중요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당시 사용했던 군사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에 이점이다. 활주로 등 기존 기반시설이 남아 있는 지역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지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북극 지역의 군사적 거점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변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져 왔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의 영토 확보 구상에 대체로 반대해왔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거듭 언급해온 점을 들어 이번 군사 협력의 범위와 장기적인 미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의 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내란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위증까지 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점,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직후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내란 실행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낸 뒤 윤석열 탄핵 사건과 내란 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 전 사령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박 전 총장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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