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후속 절차 잠정 중단” 반발…전남광주·경북도, 일제히 “대환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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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의과대학을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에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하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전남광주 국립의대를 놓고 순천대와 경쟁하다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은 후보 선정 과정의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정부 발표 직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국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대생이 경북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주 경국대 총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전체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담은 ‘서남권 대전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순천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순천시는 정부·관계기관·순천대와 협의해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기반이 충실히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도 “시민과 동부권 주민의 의지로 이룬 성과”라며 환영했다.
순천대는 “동부와 서부를 가리지 않고 전남광주 모두를 위한 의과대학으로 키워가겠다”며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대학병원 설립을 준비할 방침이다.
목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날 정치권과 지방의회, 목포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선정 근거와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항고를 진행 중이다. 광주고법은 5일 항고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목포대는 정부의 최종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업체를 내년 후반기 중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가 핵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정부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한 핵잠 개발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사업 계획과 방안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한 방추위 의결은 사업 추진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장보고 N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사업 계획을 담은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핵잠 건조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 건조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 사업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사 제외 결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장보고 N 사업의 총사업비는 심층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향후 28조 9000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잠용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미 안보 협의는 지난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핵 비확산론자가 많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8730억원을 투입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헬기를 2031년부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는 2007년 도입돼 19년째 사용 중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추위는 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신형 항만경비정, 기뢰전무인수상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의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당내 의원들에게 공식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상대적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공식 보고 대신 원하는 지역위원장에 한해 열람을 진행할 예정인데, 김 대표가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 촉구에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신천지 조사)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반발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쉽게 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예정됐던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당원정비 TF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공지를 내고 “지난 3일 의원총회 논의에 따라 신천지 교인의 당원가입 정황 등 TF 조사 결과를 지역위원장들께 개별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무총장실 내 열람 이외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긴 어려움을 미리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친청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에도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께선 당원과 지지자께 공개 사과하시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원들한테는 사과을 안 했다”며 “아직 신천지 교인의 가입 시기나 규모, 개연성을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친청계 인사는 “3자 비밀연합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내부 열람을 시키는 것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못 찾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실체 없는 주장을 왜 했던 것인지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대다수 당원은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민생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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