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9조 투자로 일자리 늘까···전북도, 배후 정주여건 확충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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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에 맞춰 배후 정주여건 조성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따른 인력 유입에 대비해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생활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3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현대차그룹·군산시와 ‘현대차 등 새만금 입주기업 정주여건 개선 실무협의체’를 출범하고 분야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업 건의와 노동자들의 정주 수요를 파악해 기관별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현대차그룹 새만금사무소를 소통 창구로 삼아 현장 요구를 수렴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새만금 112만4000㎡ 부지에 5대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별 투자액은 AI 데이터센터 5조8000억원, 태양광 발전시설 1조3000억원, 수전해 플랜트 1조원, 로봇 제조 클러스터와 AI 수소도시 각각 4000억원이다.
핵심 사업인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특수목적법인(SPC) 2곳을 설립해 2027년 3월 착공하고 2030년 초 가동할 계획이다. 수전해 플랜트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정주 대책은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연계와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통근버스를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에 로봇 주차·배송 등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한 직주근접형 배후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병원과 연계한 응급·소아 진료 여건 개선, 전북대 계약학과 신설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도 병행한다.
손순이 전북도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장은 “안정적인 투자와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주거부터 의료·문화까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2만1000원어치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에게 경찰이 감경 처분 후 생필품을 지원했다.
3일 경찰청은 올해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감경 처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를 감경 처분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 ‘그냥 드림’ 사업에 피의자를 연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피의자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피의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취업 사기·납치 등 강력 범죄가 장기간 이어졌는데도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업무 해태와 부서 간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2023년 12월 재외공관과 민간업체 자료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이 2024년 4월과 7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것을 거듭 건의했지만 외교부 본부는 “취업사기 사건은 특별여행주의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 “공관이 여행경보 조정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언론에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를 보도하고 나서야 외교부는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내 부서 간 혼선도 여행경보 조정이 지연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5년 4월 외교부 내 A 부서에서는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지만 B 부서에서는 “캄보디아 전역에 대해 상향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A 부서는 B 부서가 여행경보 상향 자체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해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하지 않았다. 계속 미뤄지던 여행경보 상향은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2025년 9월에서야 이뤄졌다.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한국인 감금·납치·폭행 등 피해는 2023년 17명, 2024년 220명, 지난해에는 504명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여행경보를 상향해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이후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어야 하지만 관련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취업사기는 국가위기·해외위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여행경보 상향 등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은 직원 3명을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퇴직한 당시 주캄보디아대사에 대해선 외교부에 비위 내용을 전달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수시 조정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15~30일 걸린 사례가 7건,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9건에 달하는 등 여행경보 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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