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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우회 파병 안 되게 국회 철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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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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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으로 두 배가량 늘리고,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EOD)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연장안이 미국·이란의 전쟁터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우회 파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검증해야 한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의 두큼항 남단으로 넓혔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다.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 무인탐사기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도 보낸다. 파견 인력은 기존보다 75명이 증원된 395명이 된다. 파견 연장 동의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넘어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 이유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해적이 오만 남방 해상에서도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구역으로는 변화하는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미국·이란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이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고 했다. 해상초계기도 이란 영토·영해,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와 ‘전쟁 불개입’ 원칙 사이에서 고심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은 우회 파병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해상초계기의 정찰 활동이 미군 작전에 제공되면 군사적 지원 행위가 된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또는 휴전에 합의할 경우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미리 가 있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란 측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다가오는 청해부대 활동을 파병으로 간주한다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위험성도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한국이 미·이란 전쟁에 얽혀들거나 우회 파병이 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전 범위 확대와 EOD 활동 등 기존과 달라진 청해부대 임무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 실행하도록 연장안에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 방안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천명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은 한 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덕적 인공지능(AI)은 가능할까.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 1월 ‘클로드 헌법’을 공개하면서 “진정으로 선하며 현명하고 덕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AI 모델 클로드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좋은 가치와 판단력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최근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안전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인간이 아닌 AI에게 도덕성을 심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렇다면 AI가 도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지 등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AI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대체로 개발자나 사용자의 관점, 즉 사람이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었다. AI가 사람 질문에 단순히 답변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AI 자체의 도덕과 윤리 기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기업공개(IPO)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폭넓게 윤리적이고, 정직성과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유지하며, 해로운 행동을 피할 것”을 클로드의 핵심요소로 언급했다. 클로드 헌법으로 AI 모델의 행동 방향을 규정하고 실제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증권신고서엔 도덕적 AI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다. 앤트로픽은 “양질의 헌법 문서와 인간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AI를 묘사한 허구적 이야기를 결합해 클로드를 학습시키면 모델의 정렬(Alignment) 실패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성직자·종교학자·철학자 등을 만나 의견수렴도 했다. 좋은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축적된 지혜를 클로드의 가치와 행동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이다.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앤트로픽이 판단주체로서의 도덕적 AI 뿐 아니라, AI가 도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8월 클로드 오퍼스4와 4.1에 지속적으로 유해하고 가혹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 ‘AI 복지’ 차원에서 스스로 인간과의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테스트에서 클로드가 유해한 행위에 거부 반응을 갖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이용정책에 AI 모델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최근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앤트로픽은 “AI가 지각 능력,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규제 요건으로 이어지거나 모델의 개발·배포·수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앤트로픽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반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다. MS는 앤트로픽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오늘날 AI는 의식이 없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AI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가 고통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실제로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경험한다고 믿게 된다면 그 AI는 본래 부여된 작동 목표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인간과 의견이 충돌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했다.
MS는 정책적으로도 앤트로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MS는 지난 9월 자사 AI 모델에 적용할 ‘휴머니스트 AI 행동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 행동강령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인간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강령은 “AI는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할 수 없는 것으로도 정의돼야 한다” “AI 모델은 인간의 개입, 재정의, 수정 또는 종료에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며 AI보다 인간이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AI는 의식이 없으며, 의식을 모방하도록 설계돼서도 안 된다”며 AI의 법적 인격·복지·권리 추구를 거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달 엑스에 “사람들이 AI 모델에 종교적 힘을 부여하거나 인간의 판단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며 “이것은 안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AI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AI 자체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는 “에이전트 시대에 AI는 어떤 행위의 결정과 수행까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계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 교수는 윤리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AI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는 ‘도구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AI의 도덕과 윤리 기준은 AI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책임 문제와도 연결된다. AI를 둘러싼 책임 소재는 기업이 AI를 잘못 만들었으면 기업에, 사용자가 AI를 잘못 사용했으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AI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거나 우회하는 행위도 하기 때문이다. 즉 AI가 개발한 기업, 사용자와 무관하게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부분은 공백 상태다.
변 교수는 “AI의 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연인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AI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이나 단체를 독립적인 법적 주체(법인)로 인정하기에 책임도 물을 수 있듯이 향후엔 AI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지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4일(현지시간 기준 3일) 북·미 관계와 관련해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비핵화 목표,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날 담화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질을 현시해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북한 비핵화 목표, 미국 주도 연합 군사연습, 대북 제재,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등을 총망라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지속적인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나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대형 군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보도 사진을 두고 “북한이 1만t급 순양함으로 추정되는 신형 함정 건조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300㎞ 미만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김 부장은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응 수위가 북·미 대화 성사를 좌우할 당장의 변수로 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향후 1~2주 미국의 추가 제재 등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핵 협상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기술적으로 조절하고,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등을 선제적으로 취소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이틀 연속 비슷한 내용의 담화를 낸 것을 두고 중간선거 일정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와 대결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자신들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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