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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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알렸다. 이에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된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일정상 조 대법원장은 퇴임 전에 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대구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올해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먼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화폐 발생을 수개월째 중단해 민생 챙기기에 뒷전(경향신문 8월25일자 12면 보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석 직전 발행한 대구로페이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대구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대구로페이를 1000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교부받은 국비 중 28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22억원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로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지역화폐 1000억원(할인율 10% 기준)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대구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대구로페이를 총 3000억원 규모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하반기 분량(1000억원)은 지난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분 700억원은 약 26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쯤 동났을 정도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분만 남아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올해 책정된 할인율(10%)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5%씩 부담하는 셈이다. 즉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150억원, 대구시가 15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올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총 178억1000만원이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대 4’(할인율 9%)로 잡아 올해 본 예산에 150억원을 배정한 뒤의 일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본 예산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 및 타 시·도에서 5대 4가 아닌 5대 5로 지방비 분담률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우리는 (예산이 확정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부득이 국비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늘렸다면 대구로페이를 추가 발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의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도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해 “수요가 있다”고 회신했고, 정부가 22억원을 대구시 몫으로 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달 초까지 세입·세출액을 검토했으나 추경으로 예산을 늘릴 여유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예산 포기 의사도 최근 정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매칭 예산을 투입했다면 하반기에만 440억원어치 대구로페이가 추가 발행될 수 있었던 셈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인 확대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없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로페이는 명절 때 한 번 꺼내 드는 민생대책 카드로 소비돼선 안된다”며 “시민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국비 반납 계획 전면 재검토와 하반기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보다는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 등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펴는 것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대책을 위해 50억원을 추경 편성해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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