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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중·러 3자회담 논의 진행 중···“미·러는 압박, 중국은 결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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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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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하는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3개국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중·러 당국자들이 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사상 첫 미·중·러 3개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각국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FT는 사실 확인 요청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러한 회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러 정상회담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개국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지는 불분명하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 개최를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아직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러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해 왔다.
미·중·러 3개국이 합의할 만한 의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회담 개최의 난점으로 여겨져 왔다. 시 주석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다루는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1일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관한 3자 회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달 27~31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자신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자, 시 주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소문의 출처를 되물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룰 3자회담 계획은 없으며, 이 전쟁이 유럽의 분쟁인 만큼 유럽 국가들도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역시 중국은 5년에 걸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 평화가 정착된 후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만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중·러 핵군축 협상 역시 중국은 자국에 대한 불공정 요구로 여기며 거부하고 있다.
실질적 의제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미·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장면을 통해 상징적 효과를 거두는 것도 시 주석의 이익으로 여겨진다.
데이비드 슐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3자 정상회담이 열리면 “시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를 안정 추구라는 공동의 목표로 이끄는 책임감 있고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놀라운 외교적 성과”라고 FT에 전했다.
파리가 불타고 있다. 불길은 금방 꺼질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있다. 파리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도 불꽃이 튀고 있다. 연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다. 혁명의 도시 파리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대중 반란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이슈로 시작됐다. 그러나 곧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부족한 공공서비스, 후퇴하는 사회복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확산됐다. 생활고와 차별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빈곤층이 속속 시위에 가세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이념과 공화국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에서, 삶에 지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를 국가가 진압하는 모습이 내전을 방불케 해 놀랍다. 또한 사회당 출신으로 중도주의적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개혁의 아이콘을 자부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중 봉기와 극우 및 극좌의 약진 앞에서 완고한 권위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놀랍다. 그러나 잘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비난받아왔고, 그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은 빈부 격차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면, 국가의 ‘오른손’(치안, 군대, 관료)을 늘리고 ‘왼손’(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을 잘라낸 격이다. 그리고 분출하는 대중의 불만과 반대파의 비판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억눌러왔다. 오늘날 프랑스의 감옥은 만원이며, 복지국가는 형벌국가로 대체되는 중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우고 팔레타도 마크롱 집권기를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최고 국면이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그런 정책의 결과로 ‘파시즘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도 덧붙인다. 2017년 첫 집권 직후 마크롱 정부는 반테러리즘 법안을 통해 가택 체포와 사법 심사 없는 행정 단속 등 비상사태에서의 권위주의적 조치들을 일상적 법규로 전환했다. 또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도 권위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팔레타는 마크롱과 그의 내무장관이 공교롭게도 ‘법치국가’를 말해야 할 자리에 (불어로는 발음이 비슷한) ‘비상사태’로 잘못 말한 것을 가리켜 무심코 본심을 드러낸 말실수라고 꼬집는다.
현대 국가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발동되는 비상 권력이 내재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고, 공식 선포는 없더라도 2018년 ‘노란 조끼’ 시위나 2023년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서 사실상 비상 권력이 실행됐다. 시위 진압에는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지만 신체의 영구 손상과 살상도 가능한 (다른 유럽 경찰은 사용하지 않는) 스팅볼 수류탄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 반인종주의 단체도 해산됐고 좌파 원내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해산 요구도 제기된다. 지금 당장 비상사태가 선포돼도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억압적 조치들이 조금씩 쌓여 저절로 파시즘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프랑스 국가의 권위주의적 각질화가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상 많은 관찰자들은 작금의 사태로 가장 득을 볼 정치 집단이 극우파일 거라고 본다. 이들은 무질서에 대해 불관용을 요구하고, 사회문제를 인종화하며 그 책임을 이민자와 무슬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표몰이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억압적 권위주의의 가속화로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자유가 후퇴하면서 우리의 기차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돌진하고 있다. 파시즘은 그 파국의 얼굴 중 하나다. 파국은 프랑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파시즘화’의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화재 경보를 울리고 비상 브레이크를 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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