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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선문’ 최종승인 1시간 만에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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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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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이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법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청문회에는 100명 넘는 증언자가 참여했으며,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계획에 찬성한 위원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파올레타 수도계획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뛰어난 건설 사업가”라며 “그는 웅장한 기념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국가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도 공사를 승인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 사업은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약 1시간 뒤인 6일 새벽, 연방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향후 14일간 개선문 건설 공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가 미 국립공원관리청과 내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처트컨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개선문 건설 사업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굴착 작업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여 년 전 포토맥강 다리 건설 당시 의회가 개선문 건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100년 된 법률에 이전의 모든 행정부가 알지 못했던 개선문 건설 권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개선문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 인근에 약 76m 높이의 아치형 개선문을 세워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선문 건설 사업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보고를 또 누락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의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나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준사고 보고를 빠뜨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인 상태에서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바꿔 진행신호가 표시되게 한 준사고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코레일·메트로텍·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정비인력이 10%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을, 5~10%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과징금은 메트로텍이 500만원, 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이 각각 250만원이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 1개월 1명),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다.
일본에서 사이버공격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대응 강화를 위해 100억엔(약 85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6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공격에 이용되는 서버에 접근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기동적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강화에 41억엔(약 349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청의 시스템 보안 강화에는 38억엔(약 323억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등의 시스템 취약성 점검에는 20억엔(약 1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NHK는 일본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처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성이 AI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안 취약성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고성능 AI를 사용해 시스템을 체크하고 취약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내부망인 ‘정부 설루션 서비스’에 무단 침입이 발생해 공무원 24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오사카 공립대에서도 전산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
9월에는 일본 최대 차량공유 업체 타임즈카 이용자의 개인정보 660만건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IDC프론티어의 법인용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정보기술(IT) 대기업 GMO 인터넷 그룹이 해커로부터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의 몸값을 요구받았다. 해당 해커는 서버 2만7000대와 개인용 PC에 침입해 이용자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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