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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수사 위법성’ 기존 판단 유지되나…진상조사단, 미래위에 보완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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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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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7차 비공개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보완조사 결과) 보고를 받으면 진상조사를 완결된 것으로 처리할지, 추가로 보완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선 보완조사 요구에 대해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이들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었지만,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일부 위원들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과정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유선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위는 보완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감찰·수사 의뢰 등을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미래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지난 8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하면서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래위의 후속 조치도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와 특검은 성격이 다르다며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7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제18차 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 몸의 많은 세포는 신경세포처럼 전기적 활성을 띤다. 비록 신경세포처럼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세포의 활성을 몸에서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명과학 지식의 원천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자넬리아연구소의 버지니 루텐과 미샤 아렌스 박사가 구성한 연구진은 몸 전체 세포의 활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홀리스틱’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이 문제에 접근했다. 이를 위해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물고기인 어린 제브라피시(zebrafish)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전략을 썼다.
세포 내 칼슘 농도는 세포 활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인데, 연구진은 칼슘 농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형광 단백질을 어린 제브라피시의 온몸 세포에 발현시켰다. 그리고 번쩍이는 어린 제브라피시 전신을 특수 촬영 장비인 3차원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고해상도로 빠르게 촬영했다. 그 결과, 신경뿐만 아니라 근육, 간, 신장 등 온몸의 주요 세포를 구별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세포가 초 단위로 칼슘 신호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확인했다.
비슷한 패턴으로 변하는 세포를 묶어 분석하자 새로운 해부학적 지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린 제브라피시의 등 근육 중 머리에 가까운 부분은 꼬리 쪽 등 근육이 아닌 배 근육과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신경을 추적해 보니, 동일한 신경이 배 근육과 머리 쪽 등 근육에 나뉘어 연결돼 있었다. 이는 기존의 근육 해부학 분류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서 연구진은 동물이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사람은 이럴 때도 뇌의 특정 네트워크가 활발히 움직인다. 어린 제브라피시의 온몸을 관찰한 결과, 후뇌(뒷골)와 척수 부위에서 수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패턴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 신호를 내는 세포를 정확히 찾기 위해 조직을 투명하게 부풀려 크게 만드는 ‘조직 팽창 기술’을 썼다. 그 결과, 이 신호는 신경세포가 아닌 ‘뇌실막세포’라는 뜻밖의 부위에서 나오고 있었다. 뇌실막세포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스스로 율동적인 변화를 만들어, 뇌와 척수 안을 흐르는 ‘뇌척수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저산소 상황의 어린 제브라피시를 관찰했다. 온몸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중에서도 장 세포의 칼슘 신호가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산소가 부족한 비상 상황에서 뇌와 근육처럼 당장 산소가 급한 핵심 기관으로 혈액을 몰아주기 위한 몸의 반응으로 보인다.
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는 현상은 후뇌의 통제와 연결돼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진은 빛으로 세포를 조절하는, 올해 노벨상 수상 기술인 ‘광유전학’을 사용해 후뇌의 활성을 억제했다. 그러자 저산소 상황인데도 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지 않고 유지됐다. 이는 과거라면 여러 단계에 걸쳐 수년은 연구해야 했을 몸속 네트워크의 비밀을 한 번의 전신 현미경 관찰을 통해 통찰해 낸 놀라운 결과다.
우리 몸의 세포는 각자 자리에서 쉴 새 없이 개체의 생존에 기여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하나의 조직이나 장기에 집중해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온몸의 세포를 한눈에 관찰함으로써 그간 몰랐던 세포 간 긴밀한 조율 과정을 찾아냈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이런 기술이 다양한 생명체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더 폭넓고 획기적인 발전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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