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주요사업 예산 6484억원 국비 지원 요청···“경기도는 응급실 환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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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6484억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를 ‘응급실 환자’로 비유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주장해왔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법인세 국세분 중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집중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대학당 약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대규모로 장기간 이뤄지는 선별적 지원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첫째,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문제다.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주체와 재정 구조 등이 다르므로 국가가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교육과 연구라는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립대에 수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 지원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의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등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그만큼 엄격하게 요구돼야 한다.
둘째, 의회 유보의 문제다. 고등교육법 제7조와 국립대학회계법에는 국가가 대학, 특히 국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과 특정 대학 몇곳을 선별해 5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투자하는 국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사항까지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교육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선정기준과 지원 규모·기간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의회적 통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문제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 발표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지원액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단순한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재정적 근거로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 다만 특정 국립대 몇곳에 막대한 재정을 집중하면 대학들을 정부의 평가 기준에 줄 세우고, 같은 지역의 사립대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의 약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 특히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일부 국립대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대학 간 경쟁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앞서 그 대상과 선정 기준, 규모와 기간, 대학 간 형평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원칙부터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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