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강훈식이 쏘아올린 인적쇄신 신호탄…청와대, ‘좁은 인재풀’ 벗어나 쇄신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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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 사표 수리 시점과 인적 개편 폭과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인사 기조와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으로 기용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양극화·불평등 완화로 보완할 정책실장을 인선하는 등 인사 자체로 국정 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예정됐던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숨을 고른 만큼, 이후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사 실패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도 개각과 함께 발표되지 못했고,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도 선제적이지 않고 떠밀리듯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나 보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쇄신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떠밀린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강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한몫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내부 갈등설 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비서실장 인선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는 비서실장만큼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무게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다른 포지션에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제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에게 불편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충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자체가 국정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실장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시스템과 검증 방식 보완도 과제다. 특정 인사를 기용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답정너식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 풀도 좁고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 검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아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도 사전 검증은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가린 채 정성·정량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의 의중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 풀을 포용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당과 시민사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논란부터 부실한 숙소와 식사, 엉뚱한 버스 운행에 애국가 대신 튼 북한 국가까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가국은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운영 미숙이 비리 의혹으로 퇴출된 대형 광고사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로 나흘차를 맞은 아시안 게임은 개막 전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항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공식 문화 프로그램에서 그를 소재로 만든 포토존을 운영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연주해 조직위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밖에 선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수송 버스가 선수단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주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용 숙박 시설에 불만을 표하며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도 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겪은 상황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널리 알려졌고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준비 부족과 실수가 많아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의 부실한 운영이 거대 광고 회사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특히 이번 대회가 대형 스포츠 행사로는 처음으로 거대 광고사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운영과 마케팅 전반을 거대 광고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2020년 도쿄올림픽 운영에 참여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가 스폰서 선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덴츠의 공공 사업 입찰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조직위는 지자체와 지역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신에 “운영 노하우와 인력을 처음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온라인에서는 주최 측의 서툰 운영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전하는 현지 매체 기사에는 “부끄럽다” “일본이 어떻게 ‘오모테나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오모테나시란 ‘정성을 다하는 환대’를 뜻하는 말로, 일본은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연설에서 이 단어를 강조한 바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긴급지원체계가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주요 민생 안정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는 연휴 기간에도 공백없이 제공된다. 전국 19개 1366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긴급 보호, 보호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이어진다. 전국 41개소 가운데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운영되며,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전국 139개 청소년쉼터에서 상담과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지원,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운영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한국생활 정보 등을 15개 언어로 지원하며, 긴급 구조나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및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한다.
추석 연휴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9일) 기간 아동학대 신고는 690건으로, 2024년 추석 연휴(9월 14~18일) 400건보다 72.5%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도 2023년 5623건에서 2024년 524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80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원체계를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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