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대선 파급효과 작지 않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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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하면서 “방어적인 해명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 전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자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변호사 소개’라는 말에는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도록 돕는 ‘사실적 의미’와 사건 위임 계약을 실제로 주선하는 ‘법률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개한 적 없다’는 말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조차 없는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여부가 자신의 공직 적격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중요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봤다. 검사 시절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법률적 표현의 의미와 발언의 파급효과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관해선 당시 언론 보도의 핵심이 전씨가 ‘무속인’으로서 윤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김 여사를 통해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부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씨에게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해 조언을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무속인과의 친분이 알려질 경우 정치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 의사결정 체계가 아닌 인물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뿐 아니라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침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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