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권한 빼도 우회로 존재…‘대통령 수혜’ 가능성 다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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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하긴 어렵게 됐으나,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로를 통해 공소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원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으로 불리는 부분을 삭제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두고 ‘셀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단 비판이 쇄도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해 삭제됐다.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등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특검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가 심의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조작기소 특검 대상과도 겹친다. 수도권 공소청의 A차장검사는 “미래위 활동은 일종의 감찰이고 특검은 수사”라며 “감찰을 할 때는 대체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미래위의 공소취소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권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추가했다. 과거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특검이 결론 내리면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 사건들을 새로 추가한 데 대해선 ‘대통령 맞춤 특검’이라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엔 원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로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면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 수사나 공소제기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B변호사도 “대통령이 법원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 특검을 움직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계를 나눴을 뿐 결국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든지,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든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을이면 길가의 은행나무 아래 노란 열매가 쌓인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외면받기도 하지만, 껍질을 벗겨 볶아 먹는 은행은 가을철 별미다.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매력이고 밥이나 찜 요리에 넣어도 좋다. 하지만 은행은 맛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다.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익혀 먹더라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나무의 씨앗이다. 딱딱한 겉껍질 안에 얇은 속껍질로 둘러싸인 노란빛 또는 연둣빛 알맹이가 들어 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칼륨 등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영양 성분만큼 기억해야 할 것이 독성 물질인 ‘4’-O-메틸피리독신(MPN)이다. 이 성분은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해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이 먹으면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경련이나 의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은행을 반드시 익혀 먹고 하루 섭취량을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로 제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개인에 따라 중독을 일으키는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수치를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중독에 취약하므로 가급적 먹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일본중독정보센터도 어린아이에게 은행을 먹이지 말고 성인 역시 과식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은행을 손질할 때는 딱딱한 껍질을 먼저 벗겨야 한다. 껍질째 구입했다면 펜치나 전용 도구로 껍질에 금을 내면 알맹이를 꺼내기 쉽다. 속껍질은 익힌 뒤 따뜻할 때 벗기면 한결 수월하다. 얇은 막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끓는 물에 잠깐 데친 뒤 숟가락이나 손으로 살살 문질러 제거한다.
가장 간편한 조리법은 팬에 볶는 것이다. 껍질을 벗긴 은행을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굴려가며 속까지 충분히 익힌다. 기름을 조금 두르고 볶아도 좋다. 은행이 고르게 익도록 뒤집어주고, 겉면이 노릇해지면서 속이 말랑해질 때까지 가열한다.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껍질을 제거한 은행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짧은 시간씩 나눠 가열하고 중간에 상태를 확인한다. 은행은 가열 중 터질 수 있으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조리 시간은 양과 기기 출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꺼번에 오래 돌리기보다 소량씩 익히는 편이 낫다.
은행은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넣거나, 찜 요리와 탕에 고명처럼 더해도 좋다. 여러 음식에 넣어 먹다 보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은행을 먹을 때는 다른 요리에 들어간 양까지 합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익혔다고 독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은행의 독성 성분인 MPN이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조리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은행을 먹은 뒤 구토나 어지럼증, 복통, 경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은행은 가을의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강식은 아니다. 적당량을 충분히 익혀 즐기는 것이 은행을 건강하게 맛보는 방법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하는 교류 행사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철-정주영 창업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두 그룹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배터리나 전장 부품 공급을 넘어 첨단 산업 협력으로까지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은 이날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삼성 주요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경영진, 임원, 배우자까지 총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데이(HMG Appreciation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두 그룹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든든한 동반자”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답례사에서 두 그룹이 “전장, 오디오, 배터리 등 차량 부품 분야 협력을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며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이 국내 주요 그룹사를 위해 별도의 대규모 초청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업 세대부터 축적된 두 그룹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협력 의지를 다지려는 자리로 풀이된다. 1985년11월 폐암으로 투병하던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의 고희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양대 ‘라이벌’ 두 그룹 사이에 협력이 싹트게 됐다. 2001년3월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당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의 단독 회동은 두 그룹의 긴밀한 협력의 토대를 놓았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사업별·계열사별로 협력을 ‘원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은 2020년 삼성SDI 천안사업장,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차례로 상호 방문하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2023년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로까지 이어졌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배터리 협력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배터리·전장·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자율주행·SDV·로보틱스 역량과 만나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차량용 반도체 기술,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각종 베터리셀 및 배터리팩 모듈, 삼성전기의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삼성 주요 계열사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솔루션도 전시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하만의 통합제어장치(CCU), 통신제어장치(TCU) 등 전장 솔루션도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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