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의견 더 수렴키로…5일 본회의 보고 안할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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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도 늦춰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당초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견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5일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자 보수 진영의 대표적 후원자였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머독 일가가 소유한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들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트럼프 이후’를 거론하면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지목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앵커 숀 해니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지를 묻는 말에 “100%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친트럼프 성향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도 이란 전쟁에 대해 “정말 힘들었고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의 기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선거 당일 밤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소셜미디어에 진행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머독이 소유한 신문들도 선거 다음 날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 책임을 물었다. WSJ는 ‘트럼프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패배를 설계한 책임자로 규정했다. 백악관 복귀 이후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행보로 보수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허비했다며 공화당이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지 뉴욕포스트는 1면에 거대한 푸른 쓰나미가 트럼프 대통령을 덮치는 삽화를 싣고 ‘트럼프에 대한 역사적 심판…민주당 중간선거 압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자, 머독이 핵심 시청자와 독자들의 여론에 맞춰 보도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코퍼레이션의 전직 고위 임원은 FT에 “머독은 패배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머독은 이제 트럼프에게 관심이 없다. 시청자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곧바로 결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지지층이 여전히 폭스뉴스의 핵심 시청자층인 데다, 경쟁 보수 채널인 뉴스맥스가 폭스뉴스의 이탈을 틈타 시청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의 황금시간대 시청률은 지난달 1년 전보다 28%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폭스뉴스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폭스뉴스의 관계도 여전히 끈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폭스뉴스를 비판하면서도 방송에 직접 전화해 20분 넘게 인터뷰했다. 폭스뉴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숨에 끊기보다는 핵심 시청층의 반응을 살피며 보도 기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준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약 50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채무자 3481명에게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원을 뜯어낸 업체 대표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해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신용자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필요 고객 정보를 추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대출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 정책 기관이나 대출 중개업체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법률 사건을 알선하기도 했다.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 등을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수료 입금 정황 및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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