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해외출국”…노동부, 부정수급 의심자 특별점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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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신청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주된 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다. 자진퇴사하고도 해고당한 것처럼 속인 경우,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4년 1359명에서 지난해 2134명으로 57% 증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유명 셰프 강레오씨의 발언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일본 여행 중 실업급여를 받아 놀러 왔다는 청년들의 대화를 들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잖아요. 더 열 받죠”라고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 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제 퇴사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다.
공업고 소년들
연혜원 지음 | 교육공동체 벗 | 352쪽 | 2만3000원
‘공고 남학생’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공부 못하는 애’라는 건 흔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미안한 편견일 것이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종종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다. 세대론이나 젠더 문제에 민감하다면 ‘이대남’ ‘여혐’ 등 단어를 연상할 만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작 공고 남학생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다른 편견일까.
사회학 연구자이자 학력·학벌주의를 비판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의 활동가 연혜원은 이렇게 적었다. “남성 청소년 집단은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봤다는 통계학자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연혜원은 2016~2017년 전국 각지 공업고등학교 10곳에서 남학생 30명을 인터뷰했다. 대부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시기에 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받았다.
연혜원은 공고 남학생과의 대화에서 몇가지 키워드를 추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다. 저자는 능력주의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 경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등적으로 배치된 위치를 개인의 노력과 책임의 결과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본다. 가정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학력과 정보 등에 따라 ‘능력’은 달라지지만, 학생들은 “세상 이치가 다 평등하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는다.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에, 성취하지 못하면 노력 부족이다. 이런 믿음은 ‘학업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능력주의가 “실패한 사람에 대한 공감조차 제거해버린다”는 데 있다. 공고생들의 능력주의 세계관 아래서는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적 산업재해조차 “그냥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 “개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고 남학생의 또 다른 당면 과제는 군대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된다.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유예하지 못하면 입대는 목전의 문제가 된다. 저자는 “공업고등학교는 애초부터 ‘노동자’와 ‘병력’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국가 기획의 일부”였다고 본다. 규칙적·폐쇄적·위계적인 생활 양식과 공간, 질서에 순응하는 감정과 언어의 체화라는 점에서 공업고와 군대는 닮았다. 이들에게 군대는 “불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유예시켜주는 장치”가 된다. 학벌, 자산, 네트워크 등 상징 자본을 갖지 못한 공고생들에게 군복무는 “가장 확실하게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감정 기반의 자산”이다.
저자가 만난 공고 남학생 거의 전원이 대화 주제로 ‘게임’을 꼽았다. 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플레이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해 말한다. 게임은 “학업 성적이나 취업 경쟁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무대”다. 게임에서 파생한 온라인 공간은 ‘남성성의 마지막 보루’다. 이성애 정상 가족,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해체된 이후, 온라인은 과거의 남성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남았다. 어떤 학생은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로 게임 셧다운제를 들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게임에 정부가 제한을 가한 첫 번째 정책이었다. 당시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였다는 사실은 이 부처에 대한 남성 청소년의 지속된 원망을 설명한다.
이들은 정치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정치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죠” 등으로 대답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가 말하는 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게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게” 같은 말이다. 공부를 못한다는 감정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견해가 무용하다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공업고에서 취업에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제고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 과정에서 학교 밖 현실을 접하며 정치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었다.
공업고도 한때 주목받았다. 1970년대 공업고는 전국 곳곳에 신설됐다. ‘기술입국’ 방식 성장에 주력한 박정희 정권 시기였다.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능공들은 시내 카퍼레이드를 했다. 졸업생들은 중화학공업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 즉각 필요한 노동력이 됐다.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 구조가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기업은 기능공이 아닌 대졸 이상 기술·연구 인력을 원했다. “국가가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때 공업고는 확장되었고, 국가가 더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공업고는 낙인의 공간이 되었다.”
공업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을 길러왔다고 저자는 본다. “자신을 노동자로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계급 남성들은 자신의 불안과 박탈을 계급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남성성의 위기로 경험한다.” 공업고에서 소년들은 “기술자-군인-게이머-소비자라는 정체성 고리를 통해 오직 ‘정해진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연혜원은 이 책이 “공업고등학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 노동자가 어떻게 시민이 되지 못했는가에 관한 책”이라고 적었다. 10년에 걸쳐 화두를 붙들고 몇편의 논문을 써서 엮은 책이다. “학술 언어에 유일한 지식의 권위를 준 학교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았으면서도, 그 비판 역시 학술 언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저자는 의식한다. 결국 “언어가 재현할 수 없는 몸의 자리”는 책 바깥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저자가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다.
텍사스·캔자스 등 공화당 강세 경합 지역에서 지난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10명 중 1명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실망한 공화당의 ‘등 돌린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역대급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미 주요 언론들이 SSRS에 의뢰한 유권자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상원의석 색깔을 뒤집은 5개 공화당 강세 경합 주(텍사스·캔자스·오하이오·아이오와·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약 10%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10명 중 1명꼴로 이들 주의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러한 이탈표 비중이 10%를 넘었다.
공화당 지지층의 변심은 민주당 압승의 결정적 요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하원 선거 총득표율 기준 13%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을 앞섰다. 중간선거에서 이 같은 득표율 격차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정국을 강타했던 1974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다.
2년 전 ‘트럼프 지지 연합’을 구성했던 30세 미만 남성의 거의 절반이 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라틴계의 약 4분의 1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계열이 아닌 공화당원의 약 3분의 1이 같은 답변을 했다.
텍사스의 표심 변화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텍사스에서 1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은 12%포인트 차이로 뒤집었다. 텍사스 공화당은 상원의원뿐 아니라 주 전체를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전패했다. 주지사가 민주당에 넘어갔고, 공화당 소속 주 대법관 후보들마저 패했다.
데이비드 프렌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지지층이 분열한 공화당이 패배를 교훈 삼아 2년 뒤 대선에서 권토중래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뒤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그의 뒤를 이을 인물이 균열하고 있는 지지 연합을 다시 하나로 결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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