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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기초연금은 줄일수록 좋은 제도? 정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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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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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할 구실이 별로 없다.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지출 수준으로도, 불평등 개선 효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노인에 대해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이다. 시대에 따라 변명거리만 달라진다.
과거에는 복지제도의 ‘미성숙함’이나 소위 ‘선성장 후분배론’, 즉 충분히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 구실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미숙함을 이유로 내세울 때는 지났다. 예컨대 얼마 안 있으면 국민연금은 도입한 지 무려 40년, 기초연금은 20년이 된다. 또한 선성장론이 유효한 시대도 아니다. 지금도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만큼 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인가? 게다가 복지를 통한 적극적 보장과 재분배가 오히려 성장의 요소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 시대 저복지의 변명거리는 소위 미래세대 부담론인데 이는 복지에 대한 발목잡기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만하다. 미래세대 부담론은 국민연금 논쟁에서도 실컷 이용된 바 있는데, 국민연금은 최근 보험료 인상과 높은 수익률 때문에 미래 기금 규모가 워낙 커졌으므로 이런 주장의 비관적 전망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공격 목표가 기초연금으로 옮겨진 듯하다. 기초연금 지속 시 미래 세금부담이 늘어나니 서둘러 연금받는 노인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자는 주장이 출몰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이런 주장에서는 기초연금은 줄일수록 좋은 제도이다. 정말 그런가?
1990년대 한국과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4배가량 늘었지만 이는 감당 불가능한 복지 증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족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듯이 복지재정 확충에는 자본의 부담과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만드는 조세재정의 누진적 설계가 중요하다. 양극화로 자본과 고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져야 한다. 게다가 노인인구 급증에도 약 20년 후 기초연금 지출은 여전히 GDP의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초연금 논의가 미래 기초연금 지출을 근거로 지금의 노후소득보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연금받는 사람 수가 적다. 그래서 복지가 빈곤 해소나 소득 재분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출 축소를 내세운 연금개혁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양극화 심화와 미래에도 낮을 국민연금을 고려하면, 유독 노인만 중간층이 두꺼워질 것이라 예상하며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까 싶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광범위한 노인의 생활안정이며, 대상 축소에 비례해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공적연금 구조에서 환상에 가깝다.
미래 기초연금의 모습은 미래 국민이 조건과 선호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세대는 사적 부모부양보다 사회적 부담을 통해 부모를 부양하는 더 평등한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 생산과 노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대 격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환적 정책이 필요한 시대이다. 넓고 깊어져야 할 세대론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일면화되어 복지 발목잡기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내란 사건 특수본을 만들겠다고 하고, 김민석은 ‘내란 잔불’을 운운하며 조희대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이 다 된 내란 카드를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54조원 ETF(상장지수펀드) 참극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다 털어간 것이야말로 참담한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지 누나가 인사를 장악하고 심지어 정진상까지 개입했다. 성추행 파렴치범이 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다”며 “경기·성남 라인 비선들의 정치 내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앴다. 명픽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회견을 한 것을 두고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 앞에 가서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나”라며 “도대체 명절 밥상에 얼마나 많은 반찬을 올리고 싶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수본 구상 보도와 관련해 “이 정권의 내란 도착증이 점입가경”이라며 “취임 전부터 주야장천 내란 타령만 늘어놓더니 급기야 권력의 입맛대로 칼춤을 출 별도의 수사 조직까지 꾸리겠다고 나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무대까지 날아가 북한 지뢰 규탄은커녕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굽실거리는 연설이나 늘어놓더니 귀국 보따리에 담아온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닌 정적 탄압용 내란 특수본이라고 한다”며 “특수본을 만들 거면 북한 지뢰 특수본, 이재명 ETF 국가사기 특수본부터 만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경기 의정부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설을 방문해 송편 만들기 등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 주민들과 면담했다.
태안 가의도 백사장 덮은 쓰레기페트병이 3분의 1, 나머지는 어구인근 무인도엔 월 1300개씩 쌓여실제 쓰레기양 데이터 부족하고관리 주체도 분산…파악 어려워
지난 9일 여객선 갑판에서 바라본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는 때 묻지 않은 섬 같았다. 선착장에 닿기 전 보이는 가의도 신장벌 해변은 아름다웠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하얀 모래사장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졌다.
작은 낚싯배로 갈아타고 해변으로 접근해보니 쓰레기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려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물과 뒤엉킨 폐어구가 발에 차였다. 해변이 통째로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듯했다.
400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 쓰레기 띠가 길게 이어졌다. 모래사장에 깊이 파묻힌 쓰레기는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온 쓰레기들은 바위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쓰레기는 페트병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이 무인기(드론) 촬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가의도 해양쓰레기 1만9701개(지난 8월 기준) 가운데 플라스틱 병류는 6527개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 상표가 붙은 빙홍차와 러시아어가 적힌 탄산수 페트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페트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부이, 폐어구 등 ‘어업 쓰레기’였다.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심이 얕은 해안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찰방거렸다. 어른 허리둘레만 한 중국산 플라스틱 부이도 적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해양 양식 과정에서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부이가 한국에 유입돼 쓰레기가 된 셈이다.
섬 주민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에 지쳐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버겁다. 70여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감당하기에 쓰레기는 너무 많고 무겁다.
2019년부터 가의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임영화씨(76)는 “원래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동해 같은 서해’라고 불렸던 곳”이라며 “지금도 물 바닥은 깨끗한데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가 많아서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는 가의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인도인 목개도에선 매월 800~1300개의 쓰레기가 확인된다. 또 다른 무인도인 화창도 내 해양쓰레기 개수와 무게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에서 지난해 14만4615t으로 늘었다. 전국 4개 해양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도 2018년 708t에서 2022년 2158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수거량만으로는 실제 해안에 쌓인 해양쓰레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집계되지만, 얼마나 쌓여 있고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관리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부터 가의도를 포함해 태안국립공원 섬 3곳과 해변 19곳 등 22곳, 약 30㎞ 구간을 대상으로 매월 드론 영상을 촬영해 AI로 해양쓰레기의 양과 성질,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창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육안 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쓰레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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