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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지시에 갑질, 호화 연찬회…충북 기초의회 의원님들 왜 이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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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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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회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 앞에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화환 리본에는 ‘군민대표 부끄럽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등 항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A군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도 넘은 갑질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 보내온 근조화환들이다.
보은군의회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정 질문 중 한 여성 과장에게 “아름답고 품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는 등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지난 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여성 과장에게 한 발언이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을, 예산 관련 발언은 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났거나 상대방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옥천군에서도 군의회의 과도한 권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안효익 옥천군의장을 비판했다. 안 의장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의원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명찰 착용을 요구했다. 명찰 패용을 어길 경우 복무관리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의회는 더 나아가 ‘부서장은 보고할 때 양복 단추를 채울 것’ ‘발언대 옆에서 인사 후 보고할 것’ 등 시대에 뒤떨어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기본 복무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의회는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제주도로 호화 연찬회를 떠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찬회를 진행 중이다. 일정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입안·심사 관련 특강이 모두 5시간 20분으로, 자원순환시설 현장 방문과 함께 성산일출봉·섭지코지 등 관광지 방문 일정도 포함돼있다.
충북참여연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었고, 이번 연찬회에는 시의원 44명과 직원 등 69명이 참여하고 64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됐다“며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청주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연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갈수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20세기 전반기 권위주의 시대에 갇혀 있어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갑질 행위를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의원들은 권력에 취해 낡은 구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흐름에 맞춰 21세기 눈높이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승리를 이끈 것은 급진적 진보 후보들만이 아니었다. 억만장자 증세, 보편적 의료보험 등 진보 의제가 지지층을 결집한 가운데, 실제 의석 탈환의 발판을 놓은 것은 공화당 우세 지역과 경합 지역에서 중도층 표심을 끌어온 온건파 후보들이었다. 진보파가 선거의 주목도를 높였다면 온건파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 공화당 우세 지역까지 공략한 온건·중도좌파 후보들의 활약으로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진보 후보들이 “선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실제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구를 뒤집은 후보들이었다는 것이다.
미시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의사 출신 압둘 엘사예드는 억만장자 증세와 노동조합 강화, 전 국민 의료보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공약했다. 필라델피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크리스 래브도 보편적 의료보험과 기본소득, 무료 대중교통, 정부 운영 식료품점 등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의 승리는 대체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나왔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늘린 것은 생활비와 의료보험 등 민생 현안을 앞세우고 일부 사회·문화 문제에서는 보수층과 접점을 찾은 후보들이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37세의 제임스 탈라리코가 대표적이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된 그는 생활비 인하와 반부패를 내세우면서 국경 보안 강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스포츠 경기 참가 반대 등 보수층과 맞닿은 입장도 취했다. 정당을 넘어 텍사스 주민 3100만명을 대표하겠다며 “텍사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보라색”이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로이 쿠퍼가 1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누른 그는 생활비 부담 완화, 의료보험 보호, 초당적 협력을 앞세웠다. 유세에서 만난 농부들에게 “나는 사회주의자도 우익 공화당원도 아니다”라며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캔자스주에서는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 애덤 해밀턴이 94년 만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자신을 “중도에서 이끌고자 하는 독립적인 성향의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원에서도 온건파 후보들의 전략이 통했다. 뉴욕 허드슨밸리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은 육군 전투 참전용사 출신 정치 신인 케이트 콘리는 생활비 인하와 의료 보장, 워싱턴 정치 개혁을 내걸었다. DSA와 이스라엘·반유대주의 문제에서 견해차를 드러냈으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진보 인사들의 선거 지원도 거절했다.
진보 후보들의 득표율이 같은 지역의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낮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엘사예드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같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조슬린 벤슨보다 득표율이 약 2%포인트 낮았다. 메인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진보 성향 상원의원 후보들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루카스 홀츠 선임 정치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온건파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이 차지했던 하원 지역구 34곳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당을 만드는 데 기여한 후보들은 주류 및 중도좌파 민주당원이었다”며 “민주당에서 멀어지던 공화당 우세·경합 지역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성 있는 후보로 당의 현상 유지에 도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반드시 좌파 노선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 승리 이후 중도파와 진보파의 노선 갈등은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지원해온 저스틴 굿맨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당내 논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힘을 합쳐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종식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 조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삭감 철회 등 두 진영이 공조할 의제도 적지 않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원내 운영 책임자를 지낸 키스 스턴은 진보 성향 신임 의원들도 의회에 들어오면 입법과 초당적 협력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회는 선거 운동 기간과는 다르게 운영된다”며 “의원들은 입법자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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