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만델라당도 민생고에 선거 참패···시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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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배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 성적을 냈다고 AFP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집계된 남아공 지방선거 최종 결과에서 ANC는 득표율이 31%에 그쳐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 정당이자 ANC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민주동맹(DA)은 25%를 얻었다. 2019년 총선만 해도 득표율 58%를 유지했던 ANC는 2024년 총선에서 득표율 40%로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DA 등과 연립정부를 수립한 바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종식 이후 집권 여당 지위를 유지해왔던 ANC는 높은 실업률과 공공서비스 악화, 부정부패가 겹치면서 민심을 잃고 지지세가 추락하는 양상이다.
기존에 ANC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각종 분파 정당으로 흩어졌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를 꾸리기 위해 험난한 연정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AFP는 분석했다. 남아공에서는 각 지방 행정부 책임자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카리나 마레(66)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변화를 원한다. 물이 나오고 공공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며 “이제는 바꿔서 다른 정당이 해낼 수 있는지 볼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ANC를 지지하다가 최근 DA로 돌아섰다.
1994년 4월 흑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첫 민주적 선거에서 ANC가 다수당으로 승리했고, 의회는 다음 달인 5월 ANC 총재였던 만델라를 이 나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무한스크롤·자동재생·푸시 등장시간 이용 유도에 규제 언급연령 제한엔 “서둘러선 안 돼”‘K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지시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규제가 먼저라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의 SNS·인공지능(AI) 과의존을 개인의 자제력 문제라기보다 플랫폼 설계상의 문제로 보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포럼에서 중독적 설계 ‘제거’,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최소 이용연령 제한을 뜻하는 ‘격리’를 결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우선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SNS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 피해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설계가 강박을 키울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노출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적 설계 등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SNS 이용자 최소연령 제한에 관해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령 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기준이나 위헌성 논란에 빠지면 정작 시급한 중독적 설계 규제와 위험평가 의무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 유해정보 유통 이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왔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자율 규제를 규제’할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능과 위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당사자는 AI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제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신현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의 AI 활용은 술·담배·도박 등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외부적 이득도 있다”며 학습·창작 등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는 관내 거주하는 약 500명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상해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보장 종목은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애, 골절 수술·진단, 화상 수술·진단 등 총 6종이다. 골절·화상 관련 보장 종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발달장애인이 제3자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상해후유장애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최대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골절 수술·진단, 화상 수술·진단은 각각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다.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대행업체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한 뒤 보험사와 연계해 이후 절차를 안내한다.
구는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배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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