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기조…한국 반도체 ‘숨 고르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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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휩쓰는 ‘블루 쓰나미’로 귀결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둔화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57% 내린 20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9.46% 급락한 126만40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무리했다. AI 데이터센터 규제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까지 약진한 데는 물가 상승, 이란 전쟁 등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승인 요건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공급 과정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장이 주춤해질 경우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 또는 보류되거나 프로젝트가 축소되면 최대 고객인 빅테크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 메모리 주문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메모리 3사의 중장기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준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빅테크 등 10개 이상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수년 내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미국 내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이나 AI발 메모리 수요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각종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AI 투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AI, 로봇에까지 AI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역량 구축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며 “메모리 3사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중의 AI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AI 인프라 조성 자체를 멈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급락 등 일시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하게 해석해 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비공개 사유 7만2731건 중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1만7220건(24%), 법인 등의 이익 침해는 1만1638건(16%) 등으로 2개 사유가 약 40%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법령상 비밀·비공개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재판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정보와 이미 종결돼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확대했다.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등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악성 공개 청구에 대한 방지책도 담았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는 특정인이 용인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시청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청구를 반복해 종결 처리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벌에 쏘인 직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5시57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밭에서 벌에 쏘인 직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관련 증거로 사고 당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해당 기록엔 사고 후 응급실 이송 중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80㎜Hg대로 측정된 기록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과민성 쇼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벌에 쏘인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나 중증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말한다. 벌에 쏘인 뒤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벌에 쏘인 뒤 약 20~30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저혈압 상태였던 점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따른 반응과 부합하다고 봤다. 법원이 외부에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도 ‘임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아나필락시스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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