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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20명’ 조작기소 특검에···검사들 “무조건 피해야”, “법왜곡죄 범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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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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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특검에 파견될 공소청 검사를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검팀 파견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료 검사들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수사의 방향과 결론에 대해 향후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덤터기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소청 소속 한 평검사는 “특검에 파견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동료 검사들을 억지로 때리는 수사를 하느니, 차라리 사직·휴직을 하겠다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선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당시에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이번 특검에 비해서는 오히려 괜찮은 특검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조작기소의 실체가 명확할 경우 강제수사 등에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 지시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특검팀 파견 지원자가 한명이라도 나올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다 향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공소청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은 조작기소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왜곡죄가 생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는 향후 정권이 바뀔 경우 역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특검에 대한 특검’ 등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진영 순청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해 밝히기 위해 법원이 아닌 또 다른 수사 및 기소기관인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요소”라며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반복이 돼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앞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에 본격적인 공소청 검사 파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특검이 특검보 등을 통해 파견 희망 명단을 만들어 개별 섭외하거나, 법무부 형사사법국을 통해 요청 인원을 전달하며 모집할 수 있다”며 “파견에 동의하는 검사가 부족할 경우 2차 종합특검의 경우처럼 내부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 백담사 진입도로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 마무리돼 관광객들이 백담계곡의 풍광을 즐기며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인제군은 6일 백담사 주차장 일원에서 ‘백담계곡 탐방로 개통 행사’를 개최했다.
백담분소에서 백담사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는 내설악의 유일한 공원 진입로다.
그동안 도로가 구불구불한 데다 일부 구간의 폭이 2.5ｍ에 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차량 매연과 날림먼지로 인한 불편도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에 백담분소에서 백담사까지 5.7㎞ 구간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차량과 탐방객의 동선이 나뉘게 됐다.
기존 도로에서 보행로를 분리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계곡 건너편으로 0.8㎞ 규모의 우회 탐방로를 조성했다.
또 기존 탐방로와 연결하는 출렁다리 2개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차량 통행과 분리된 탐방로를 이용해 백담계곡의 경관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으로 국립공원공단이 보도와 차도 분리, 탐방로 조성 등에 111억 원을, 인제군이 진입도로 정비와 탐방환경 개선, 우회 탐방로 조성 등에 132억 원을 투입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인제군은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마을기업인 용대향토기업과 협력해 백담사 진입 구간을 운행하는 디젤 마을버스를 오는 12월부터 차례대로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계곡 경관을 가리던 송전선로와 전봇대 158주도 철거할 예정이다.
노윤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공단과 인제군, 백담사가 협력해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이뤄냈다”며 “전기버스 전환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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