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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민주당, 18년 만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승리···상원 과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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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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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오후 8시23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 선거에서 로이 쿠퍼 민주당 후보가 63.7%를 득표해 마이클 왓틀리 공화당 후보(34.6%)를 꺾고 사실상 승리가 확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역 없는 ‘무주공산’ 선거가 됐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석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옴으로써 앞으로 기존 민주당 의석을 모두 지킨다는 전제 하에 공화당 의석을 세 석만 더 가져오면 상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쿠퍼 후보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왓틀리 후보를 평균 11%포인트 앞서며 승리가 예상됐다. 다만 개표 과정에서는 격차가 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2%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지역으로, 민주당이 상원 선거를 이긴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도 이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P통신은 오소프 의원이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온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을 꺾고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에서도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4선에 성공해 의석을 방어했다.
정부가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사 양성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은 의정갈등을 거쳐 새로 마련된 의대 증원 계획의 일환이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기존보다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의정갈등이 장기화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단계적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 2028~2029학년도 3671명으로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신설 지역의대 100명과 별도 공공의대 100명을 더해 전국 의대 정원을 총 3871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 가운데 지역의대 정원 100명을 두 대학에 배분한 것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두 지방자치단체에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지난 8월20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옛 전남 지역에서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으나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자체 심사를 거쳐 8월30일 순천대를 추천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학별 교육병원 1곳 확보와 의대·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이 최종 선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추가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원 배정 전에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며 향후 확보계획도 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한 100명 범위에서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분했다. 정부는 순천대의 경우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에는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도 반영됐다.
향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교육여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운영과 교육병원 신설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험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천안분소에서 실험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0여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16분 만인 오후 6시 35분쯤 불을 껐다. 이후 추가 발화를 막기 위해 화재가 난 배터리를 외부로 반출한 뒤 수조에 침수 조치했다.
화재 당시 실험실에는 5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 평가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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