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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트럼프에 “방위비 늘릴 테니 핵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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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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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유엔총회서 세번째 정상회담…약식회동 예상 깨고 30분간 대화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첫 언급…트럼프, 한국 조선업에 또 관심북·미 대화 의지도 재확인…한반도 안보 현안 협력 강화에 ‘한뜻’대미투자 진전에 성사…파병 논의 없어트럼프 “골프 한번” 이 대통령 “G20 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이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워싱턴, 지난해 10월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당초 짧은 시간의 면담이나 약식회동 등이 거론됐으나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막판 진통을 겪던 양국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이날 오전에야 전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전작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빨리 가속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급 간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특히 시간을 할애해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전환)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내비치며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대화도 회담 의제에 올랐다.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양측으로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리셉션 도중 호텔 내 별도의 장소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만나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를 한번 해야 하는데”라며 인사를 건넸다. 회담을 마칠 때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같이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 실장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4명이 배석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자현 전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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