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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35만원 내고 해외 떠난다···세종시 교육청, 중3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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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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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겨울방학 기간 35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국내외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1~2월 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1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근 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 등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이후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 등을 평가해 장거리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미주·유럽 등을 포함해 최대 5박7일로 계획했던 일정은 국내와 아시아권 중심으로 조정됐으며 국내 코스는 3박4일, 국외 코스는 4박5일로 운영된다.
학생 본인부담금도 총경비의 3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했던 계획에서 국내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을 정액으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체험 코스는 5개 국가·지역 15개로 구성됐다.
7개 국내 코스를 제외한 국외 코스는 중국 상하이(모빌리티·스마트도시), 홍콩(금융·경제·국제무역·국제기구), 대만 신주·타이베이(반도체·AI), 싱가포르(모빌리티·금융·경제), 일본 교토(인문·예술·전통산업·창업), 일본 도쿄(대중문화·스포츠), 일본 후쿠오카·키타큐슈(창업·조리·제과) 등 8개다.
사업 규모는 약 196억원이다. 이중 학생 본인부담금은 약 17억원이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보호자 등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자 경비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서 20일 옛 해녀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채집활동 등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59명 여권을 4개월 넘게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은 여권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주인권단체는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3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5월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보관했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가 지난 18일 정읍시를 찾아 여권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 여권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여권을 제출받았으며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여권 반환이 늦어졌다”며 “행정 처리가 끝난 뒤 바로 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인권단체는 정읍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가 약 2년 전부터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여권을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인권침해 여부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는 점검이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도 여권 관리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정읍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계절근로자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던 농장주에게 계절근로자가 다시 배정된 사례가 있었고, 진안군에서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정읍시 사례를 계기로 전북 14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여권 관리 등 인권·노동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이주인권단체, 계절근로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권 등 신분증 관리 지침과 인권침해 신고·긴급구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도내 14개 시·군에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때 계절근로자와 직접 면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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