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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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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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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결국 최종 노사정 협약 서명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당시 화재가 난 물류센터 인근 인천 서해구 석남1동 지역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센터와 가까워 대피소 체류 등 피해가 더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일반 피해 지역은 30만원, 피해가 심한 지역은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쿠팡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만8000명, 피해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세대는 약 1만5000세대로 추산된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 대상 지역 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의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원한다. CFS는 개별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물류센터 인근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4개 학교에 총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지금을 지원한다. 화재 당시 신석초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CFS는 석남동과 가정동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한다.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CFS는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해 지역 주민을 관내 물류센터에 우선 채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기술에 관한 핵심 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CFS는 화재 발생 이후 주민 무료 건강검진, 약제비·병원비, 청소비·세차비, 출장 청소, 긴급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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