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대미투자, 앞서간 일본은 ‘뒷수습’ 중…한국은 안전장치 챙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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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한국에 통보해야 이후 납입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선정해 정식으로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발표 예정 시점에 맞춰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회담 뒤 한국 외교부는 “협의가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한 반면, 미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미뤄졌던 국회 보고가 곧바로 잡히고 보고 직후 발표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압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확정한 일본에서는 발표 뒤에야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 측 속도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수익성, 인허가·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사업 차질은 이미 현실화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일 1차 투자사업에 포함된 21억달러 규모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사업 지연이나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 수요도 변수다. 미·일이 2차 사업으로 발표한 최대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에 접수된 신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전력수요의 5배를 넘어서자 텍사스주는 지난달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가스발전 사업이 전제로 삼은 전력수요가 얼마나 현실화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셈이다. 일본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발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의 실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333억달러 규모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 사업에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설비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은 미국 GE버노바가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두고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를 계약상 확약받으려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선 거액의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대미투자를 위한 대규모 외화 조달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용 달러를 조달하다 기존 해외사업의 대출 여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투자 집행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에선 한국 측의 안전장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둔 한국과 달리 미·일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투자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2일 국회 보고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일본 사례에서 드러난 위험을 피해 갈 안전장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막연한 약속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일본의 대미투자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일정한 커미트먼트(약정)를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인데,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윤재순, 임종득이)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무인기 의혹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고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인사 개입 관련 공소사실이 무인기 사건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이뤄졌거나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했고, 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검의 권한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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