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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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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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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실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17일과 2월28일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산공장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된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법인과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 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우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층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5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였다. 내년에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이처럼 뜻깊은 시기에 우방이자 혈맹이며 전략적 동반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튀르키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칸 카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늘 저와 에르도안 대통령님은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원자력 협력 MOU’에 이어 이날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수교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한 양국 간 교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천연자원·광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또 SK플라즈마가 참여 중인 튀르키예 혈액제제(혈액이 원료인 치료용 물질) 자급화 사업 관련해 혈장 분획 공장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빈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양국 각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긴급구호대로 파견됐던 양영안 소방경도 초대됐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 취미가 농구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 농구 국가대표 유니폼과 홍삼 선물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유니폼 양옆에는 양국 국기가, 뒷면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름과 양국 수교 연도인 ‘1957’이 각각 인쇄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국빈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지난 7월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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