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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린 ‘홍콩 ELS’ 판매사들, 과징금 370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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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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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증권사에 3700억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종 확정했다. 불완전판매를 막으려고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주요 금융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의 2023년 조사 착수 이후 3년을 끌어온 홍콩ELS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위반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매겼다. 13개 금융사에 부과된 금액은 모두 3746억원이다.
홍콩ELS 사건은 2021년 은행과 증권사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와 이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을 대거 팔면서 시작됐다. 당시 1만선을 웃돌던 H지수는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겹치며 2024년 초 5000선 안팎까지 떨어졌고, 그해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랐다.
특히 가입자 상당수는 은행 창구에서 상품에 가입한 고령층과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여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잔액이 약 7조8000억원으로 전 금융권 중에서 최대다. 이어 하나은행 과징금이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은행·증권사들이 홍콩H지수 ELS를 편입한 ELT를 팔면서 투자 위험을 보여주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빼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를 누락한 설명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은행은 손익구조가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했다.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고객의 위험성향 등에 걸맞은 상품만 권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을 어긴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약 4조원에서 90% 넘게 줄었다.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사전통지 때 약 2조원, 올해 2월 제재심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하라며 제재안을 돌려보내자 금감원은 6월 약 6000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여기서 2000억원 넘게 더 깎아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투자자 손실을 자율배상한 점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분을 뺀 점을 감안했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 강화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인된 결과다. 중간선거 직후 한국·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등 관련주가 폭락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잠시 주춤해도 글로벌 투자 경쟁은 이어질 것인 만큼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 유권자 반발을 부른 AI 데이터센터의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게 능사인지 의문이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권자 반발은 발목 잡힌 이란전쟁이나 부패, 물가 폭등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만큼이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를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조차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를 주장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점은 이를 시사한다.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된 게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8.4GW(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이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로선 미국 빅테크가 자국의 규제 강화를 피해 해외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릴 경우 한국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데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소음 등 부작용은 뚜렷해 미국에서 기피시설이 된 AI 데이터센터를 축구장 2576개 규모에 맞먹는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을 ‘삼전닉스’ 주가 하락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지역사회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확인됐다는 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 수자원 보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만 매몰된다면 추후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갈등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류가 쏘아 올린 우주망원경 가운데 ‘최고선임’인 허블우주망원경을 살리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민간 산업계에 ‘SOS’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르면 7년 뒤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블망원경 고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술을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은 난도가 워낙 높아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허블망원경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꾸 낮아지고 있는 허블망원경의 고도를 높일 아이디어를 민간 산업계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NASA는 기관 공식 문서인 정보요청서(RFI)를 발간했는데, 요점은 “당신 회사는 허블망원경의 고도를 높일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허블망원경이 올라가야 할 목표로 제시한 고도는 600㎞다. 현실성 있는 답신이 온다면 NASA는 자신들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발주 제안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고도 480㎞에 떠 있는 허블망원경은 2033~2034년 추락이 예상된다. 사실 지구 저궤도에 떠 있는 물체가 대기의 저항 때문에 지상에 조금씩 가까워지다 공기와의 마찰로 타버리거나 일부 잔해가 땅이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NASA가 허블망원경을 최대한 오래 운영하려고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관측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다.
허블망원경은 1990년 발사됐다. 인류가 만든 우주망원경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지금까지 총 1억장의 천체 사진을 찍었고, 논문 2만3000여편에 관측 자료를 제공했다. 지구에서 6500광년 떨어진 우주의 거대한 가스 덩어리 ‘창조의 기둥’처럼 일반인에게 알려진 유명한 천체 사진 다수가 허블망원경 작품이다.
특히 지금도 대부분의 관측 기기가 멀쩡하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허블망원경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을 NASA는 내린 것이다.
NASA가 허블망원경 구조 임무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손을 빌리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허블망원경 고도를 높이는 데 사용해 온 NASA의 ‘우주왕복선’이 2011년 모두 퇴역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NASA 자체 역량으로 허블망원경을 끌어올릴 우주선이 없다. 하지만 지난 15년 사이 미국 민간 우주 업계가 크게 발전했고, NASA는 이를 통해 허블망원경을 더 오래 사용할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다만 NASA의 노력이 ‘허블망원경 고도 상승’이라는 결과로 실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미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NASA는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또 다른 우주 관측기기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을 구하려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구조용 우주선을 지난 7월 쐈다. 스위프트 망원경의 등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고도를 높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조용 우주선이 고장을 일으키면서 임무는 실패했다.
NASA는 “대기권 재진입 시기를 고려할 때 허블망원경을 구하는 임무는 2032년에는 실행돼야 한다”며 “수명 연장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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