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에 방송사들 연대…트럼프 영상 취재 전면 중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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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MS나우·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자, 폭스뉴스와 ABC·CBS·NBC가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풀단) 취재를 중단했다. 백악관 출입이 금지된 매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와 ABC·CBS·NBC·CNN 등 백악관 방송 풀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동취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방송 풀단은 “국민은 정부에 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어떤 행정부도 보도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언론기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담은 풀단의 취재 영상은 이들 방송사 채널에서 송출되지 않게 됐다. 이날 오전 백악관의 새 헬리콥터 이착륙장 완공식부터 방송 풀단은 카메라·마이크를 보내지 않았다. 백악관이 자체 제공한 유튜브 영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들리지 않았다.
NYT와 워싱턴포스트·AP통신 등 신문·통신사들도 연대 의미에서 이날 밤 12시까지 백악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CNN, MS나우, 폴리티코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들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유튜브와 백악관 누리집 등을 통해 자신의 연설과 참석 행사 등을 24시간 송출하는 ‘트럼프 TV’ 방송을 시작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첫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전야인 지난 7월3일 미국 대통령들의 거대한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을 방문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 정보 등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B씨는 본인 확인과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이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수익금 정산·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관리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 정책 개선을 완료한 이후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부 시스템 미비 등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개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회사의 주장대로라도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회사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정산 체계를 마련해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개혁 기조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편에 있는, 또는 상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몸을 낮춘 데 이어 국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의 반발,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일 수도 있고 개량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만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며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것을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에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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