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징역 18년…계엄군 지휘부 ‘중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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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의 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내란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위증까지 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점,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직후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내란 실행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낸 뒤 윤석열 탄핵 사건과 내란 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 전 사령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박 전 총장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팩토리 생태계 파트너로 합류했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의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엔비디아가 새롭게 선보인 파트너 자격 프로그램 ‘DSX 레디’에서 BESS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DSX 레디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검증해 생태계에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의 전력 및 엔지니어링 표준 요건을 충족해 DSX 레디 인증을 통과한 글로벌 BESS 기업은 테슬라, 히타치에너지 등 전 세계 3곳에 불과하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앞서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고효율 배터리 기반의 전력 인프라 표준을 직접 규격화하고 나서고 있다.
엔비디아가 처음 공개한 DSX 레디 인프라 제품군에 BESS를 포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생성형 AI 확산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고성능화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순간적인 부하 변동이 함께 커지면서 ESS가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기반 ‘JF2 AC Link’로 DSX 레디 요건을 충족했다. AI 서버의 급격한 전력 사용량 변화에 맞춰 충·방전하는 ‘AI 부하 평준화’와 전력망의 급격한 전압 변화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전압 유지’ 기능 등을 갖췄다.
이번 합류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가동률 하락을 겪던 국내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ESS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핵심 규격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북미 중심의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ESS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현지 생산능력을 50기가와트시(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 강창범 전무는 “앞으로도 차별화한 현지 생산 역량과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AI인프라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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