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6만여건 적발…중고거래 등 ‘직거래사기’ 3만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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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비롯한 직거래 사기와 다단계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벌인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1482건, 2만678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9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363건(694명), 불법사금융 1359건(1730명), 자본시장법 위반 83건(215명)이었다.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3만757건(7436명), 게임 사기 4468건(1691명), 쇼핑몰 사기 4365건(780명), 이메일 무역 사기 8건(2명), 기타 2만79건 등이었다.
과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사건은 주로 태양광이나 부동산, 금 등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한 뒤 봉사지원금과 투자금을 지급해 신뢰를 주고 수백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부를 설립해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고, “코인 상장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56명에게 409억원을 편취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최근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 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했다.
전체 사이버 사기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직거래 사기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과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과 대포물건 이용 등으로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의 압력용기 손상 현황과 고방사선 환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드론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격납용기 콘크리트 토대 내외부의 방사선량은 여전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5~19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실시한 초소형 드론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압력용기 바닥의 구멍은 타원형으로, 최대 직경이 약 3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드론 촬영 영상을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해 얻은 결과다.
카메라에 방사선이 닿을 때 발생하는 영상 노이즈를 이용해 방사선량률(시간당 방사선량)을 추정한 결과 콘크리트 토대 외부는 시간당 0.5~6.0Sv(시버트·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방사선량 단위), 내부는 1.5~7.5Sv로 분석됐다. 방사선량은 압력용기 바닥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 최대 7.5Sv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극히 높은 방사선량이다. 도쿄신문은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에 남아 있는 제올라이트 모래주머니에서 측정된 시간당 4.4Sv에 대해 2시간 피폭되면 치사 수준이라고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제올라이트는 방사성 세슘 등을 흡착시키기 위해 사용한 광물이다.
일본의 인공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시버트의 1000분의 1)이다. 방사선 작업자의 경우는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으면서 1년간은 최대 50mSv로 제한된다.
드론은 압력용기 내부까지 진입해 바닥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멍 가장자리로 추정되는 두께 약 14㎝의 구조물이 확인됐다. 위치와 두께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사고 이전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압력용기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토대 벽에서는 길이 약 10㎝의 결손도 발견됐다. 도쿄전력은 이 정도의 손상이 토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회계연도 안에 다시 드론을 투입해 지난 3월 조사보다 아래쪽의 격납용기 바닥을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곳에 쌓여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와 구조물 등이 뒤섞인 다량의 데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데브리 반출 작업을 2037회계연도 이후 3호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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