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권 갈등 봉합 나선 이 대통령 “우린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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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지지층 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권 결속을 당부한 것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전통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첫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여부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이력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해주는 말씀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면 지지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다음달 2일로 출범이 예정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사를 철회하더라도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인물”이라며 “이번에 철회하면 검찰 고위직 중 아무도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향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양당 간 연대·통합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지휘부는 지난 7월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구 전 차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세계적인 도자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45일간 진행된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77개국 13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11월1일까지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국내 유일의 도자예술 분야 격년제 국제미술행사로, 올해는 이천과 광주, 여주 등을 거점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요 행사장인 이천에서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 도자예술을, 광주에서는 도예 명장과 한국 도자의 흐름을, 여주에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도자를 각각 만날 수 있다.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는 비엔날레 본전시 ‘땅이 만든다’가 열린다. 흙과 땅을 창작의 주체로 바라보고 도자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다. 14개국 28팀, 67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영국의 윌리엄 코빙, 한국의 김창호·김시영·이완, 호주의 야스민 스미스, 프랑스 예술가 듀오 세노코즘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 각국의 도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3회 ‘국제공모전’도 이천에서 열린다. 올해 공모전에는 77개국 1050명의 작가가 1397점을 출품했다.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특별전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을 처음 선보인다. 대한민국 명장과 경기지역 명장 등 64명의 작품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도예 기술과 장인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는 미술시장 연계 특별전 ‘낯선 전통’이 열린다. 청자와 백자로 대표되는 익숙한 한국 도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토기와 흑유자기, 옹기, 철화분청 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 원로부터 신진까지 6명의 작가가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 94점을 선보인다.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제도자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과 실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오픈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한다. 이천에서 두 차례 열리는 ‘국제도자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동시대 도자예술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자비엔날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각기 다른 도자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흙을 만지고 작가와 만나면서 도자예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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