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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미 아칸소주 육군 부지에 탄약 생산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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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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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현지에 탄약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미국 내 탄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육군 기지 ‘파인 블러프 아스널(PBA)’에서 사무소 개소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 육군 PBA 부지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탄약 생산 거점 계획을 실행에 옮긴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부지에 155㎜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탄약 생산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통합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7년에 걸쳐 22억달러(약 2조9922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약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지난달엔 미 육군과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의 K9 차륜형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앨라배마주에선 시제품 조립·통합 및 시험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자주포 거점과 아칸소주 탄약 거점을 양대 축으로 삼고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이사는“향후 미국 탄약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국 방산 협력 확대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하루 전 대통령과 차담선 침묵자리 비우자 발표 ‘정치적 행보’“답 없는 게임” “출구 안 보여”법원 내부서도 당혹·우려 표출과거 청·사법부 ‘임명 갈등’ 땐명문화된 절차 없어 양보로 해결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맞나 싶다.”(A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B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을 보이며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것이었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C교수는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해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D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든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으로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하고도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작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 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에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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